서울 고교선택제 ‘일단은 그대로’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지난해 처음 도입된 서울지역의 고교선택제가 올해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시행될 전망이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전 교육감 시절 도입된 고교선택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내년 고교 입시까지는 현재 뼈대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서울교육청은 고교선택제 유지를 골자로 하는 ‘2011학년도 고등학교 전형요강’을 최근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전형은 크게 전기와 후기로 나뉘어 진행된다. 전기는 과학고·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예술계고·특성화고(전문계고) 등이며 후기는 자율형공립고, 과학중점학교 및 예술·체육중점학교와 이른바 인문계고로 통하는 일반계고 등이다.전기고는 교육감이 승인한 해당 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다. 수험생은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전기 고교에 지원할 수 없으며 전기에 합격하면 후기고에 지원할 수 없다.고교선택제가 적용되는 일반계고 전형방법도 작년과 동일하다. 1단계에서 학생들이 서울의 전체 학교 가운데 서로 다른 2개 학교를 골라 지원하면 추첨으로 정원의 20%(중부는 60%)가 배정되고 2 계에서 거주지 학교군의 서로 다른 2개교를 선택해 다시 지원하면 정원의 40%가 추가 배정된다.3단계에서는 나머지 학생을 놓고 통학 편의와 1∼2단계 지원상황, 종교 등을 고려해 거주지학군과 인접학군을 포함한 통합학교군 내에 추첨 배정한다.이 같은 고교선택제는 이른바 선호지역과 비선호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이 동등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있지만 서울교육청은 올해까지는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하지만 서울교육청 측은 장기적으로는 제도 폐지까지 배제하지 않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형 기자 kuerte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