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韓,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OECD평균 보다 낮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미국, 일본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의 평균 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비스업을 지원하는 선진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8일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국가고용전략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46%, 일본의 59%, 그리고 OECD평균과 비교하면 63%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동생산성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저해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의 고용 창출 여력 확충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2007년 현재 지원대상 구분이 없는 13개 정부 기업지원사업 중 서비스산업 지원규모는 전체의 6.0%에 불과해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규모가 미미하다"며 "서비스업은 시장수요 확대를 위한 제반 정책적 고려와 함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선진화 노력이 동반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전체 국민총생산(GDP) 및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 각각 49.8%와 38.6%에서 2008년 현재 60.3%와 67.3%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경제 전반의 서비스화 진행 중"이라며 "2000년대 기준으로 경제가 1% 성장하면 제조업 고용은 0.1%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업 고용은 0.6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업은 향후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기반 구축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핵심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제조업대비 서비스업에 대한 정부지원 상의 차별 해소를 위해 고용창출 친화적 서비스업으로의 지원범위 확대, 서비스 특성에 맞는 지원 절차와 지원기준 등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시장개방 및 진입규제 개혁 관련 부처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조정체제의 도입해 서비스 규제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해야 한다"면서 "고용 파급 효과가 크고 잠재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진입 규제에 대해 전문 연구기관이 규제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