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GTX3개노선 동시추진 재차 건의

GTX노선축 개발시 개발부담금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 건의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노선 동시추진 결정과 국가계획에 조속히 반영할 것을 정부에 재차 건의했다.GTX 3개노선을 동시체 구축해야 하는 이유는 단계별 추진시 동시추진에 비해 24.6%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또 학교용지부담금 과거 미납금을 국비지원해 줄 것과 경기북부 도로·하천·철도 등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광역철도로 검토된 대곡~소사간 복선철도사업을 일반철도로 추진할 것도 요청했다.경기도는 17일 오전 여의도에서 김문수 지사와 도내 여·야 국회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정 주요 현안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경기도는 개발부담금을 GTX노선축 개발사업 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해 줄 것과 매년 3000억∼3500억원의 국비를 광역철도 사업비로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총 12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는 민간에서 60%(7조2000억원), 개발부담금 20%(2조4000억원), 국비 15%(1조8000억원), 지자체 5%(6000억원)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한편 국토해양부는 오는 7월 GTX 타당성 조사용역결과를 발표한다. GTX 3개 노선은 총 연장 174㎞로 ▲킨텍스~동탄(74.8㎞) ▲송도~청량리(49.9㎞) ▲의정부~금정(49.3㎞) 등이다.앞서 지난 4월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지사는 GTX 3개 노선 등 광역인프라 구축 공동 추진을 위한 광역경제발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도 관계자는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면 무려 24.6%에 달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며 “이날 건의와 함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3개 노선 동시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도는 이와 함께 학교용지부담금 과거 미납금에 대해 국비를 지원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경기도의 학교용지부담금 과거 미납금액은 5512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05년 3월 31일 학교용지부담금 위헌판결 이전 매입분이다. 이는 택지개발사업이 경기도에 집중되면서 발생한 특수 사안이다. 전국적으로 취학아동수는 감소하고 있슴에도 정부주도 택지개발사업으로 경기도에는 매년 40-50개소의 학교를 새로 짓고 있는 상황이다.경기도는 또 ▲경기북부지역의 SOC 조기구축을 위한 간선도로·철도 확충사업 ▲수해 상습지 개선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를 건의했다.현재 경기북부 도로보급율은 국토계수당 0.96으로 전국 평균 1.49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특히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비지원비율은 전국의경우 전년대비 72~111%에 달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62%(501억원)로 낮게 배정됐다.도 관계자는 “고읍, 진접 등 택지개발지구 및 낙후지역 간 연결도로 개통이 시급한 상태”라며 “하천 사업예산도 지역실정을 고려한 사업비 배정이 이뤄지지 않아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도는 1조4000여억원을 투입하는 대곡~소사 복선철도를 광역철도 사업에서 일반철도 사업으로 전환·추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일반철도로 추진하면 전액 국비로 진행하게 되지만, 광역철도로 추진하면 도에서 사업비 25%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이밖에 경기도는 수도권 환승할인제 시행으로 인한 광역버스의 환승손실금을 국비로 지원해줄 것과 국토부 면허 광역급행버스의 환승손실금 지원재원을 분권교부세에서 국비로 변경해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김정수 기자 kj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