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무상급식 반대 표명..'국민 대부분 대상 복지정책 비현실적'

18일 국무회의 주재하며 '정말 어려운 사람을 확실하게 도와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국민의 70~80%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정책은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복지정책은 가능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다 돌아가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선규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목표로 해야 한다"면서 "그런 사람들을 확실하게 돕는 것이 정책의 방향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확실하게 도와 그들이 일어설 수 있게 하고 그들이 사회일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또 "국무위원들이 정부 서민정책의 효과를 짚어보고 보완책을 논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책을 세우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그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살피고 보완하는 일"이라며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해 상시점검체계를 갖춰야 한다.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수혜자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설립과 관련 "GGGI 이사회 의장은 한승수 전 총리가 맡고 본부는 한국에 설립하게 됐다"며 "우리가 녹색성장이 가장 잘 된 나라는 아니지만 명실상부한 녹색성장의 주도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그동안 국제기구가 전혀 없던 서울이 미래형 국제도시로서의 위상도 가질 수 있게 됐다. 우리 정부가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조영주 기자 yjc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