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임태희 '2010년 최상위 국정과제는 일자리'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임태희 노동부 장관(사진)은 “2010년의 최상위 국정과제는 일자리”라며 이 문제 해결에 노동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임 장관은 경인년(庚寅年) 새해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신년사’에서 “경기회복에 비해 일자리가 충분히 늘지 않고 있으며, 경제 위기의 여파가 집중됐던 청년, 근로빈곤층 등 취업애로계층의 어려움도 여전하다”며 이 같이 전했다.특히 그는 “(우리 사회는) 글로벌 무한경쟁과 ‘저출산 고령화’라는 세계적·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는데다, 새로운 노사관계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일부 과도기적 갈등도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에 임 장관은 “우선 서민들의 생활이 나아지도록 청년, 자영업자 등 근로빈곤층, 여성, 베이비붐세대 등 취업애로 4대 계층에 대한 지원에 역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는 노사관계와 관련, “지난 13년간 미뤄왔던 전임자·복수노조 제도에 대해 노사정 합의를 통해 합리적 노사관계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이를 전환점으로 2010년이 선진 노사관계의 원년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다음은 임 장관의 '2010년 신년사' 전문.친애하는 전국의 근로자·기업인 여러분!그리고 노동가족 여러분!희망찬 2010년 경인년(庚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금년 한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가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노사정의 양보와 공동노력으로 어느 선진국보다 더 빠른 회복과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우리의 노동시장은 아직도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경기 회복에 비해 일자리가 충분히 늘지 않고 있으며, 경제위기의 여파가 집중되었던 청년, 근로빈곤층 등 취업애로계층의 어려움은 여전합니다.이와 함께 G20 정상회담 개최와 글로벌 무한경쟁, 저출산·고령화라는 세계적·시대적 과제에도 직면해 있습니다.새로운 노사관계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일부 과도기적 갈등도 나타날 것입니다. 전국의 근로자와 기업인 여러분!그리고 노동가족 여러분! 2010년은 희망이 가득한 한 해입니다.일자리 희망, 새로운 노사관계를 향한 희망, 모두가 ‘더 큰 대한민국’으로 함께 나아가는 희망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금년 한해 최상위 국정과제는 ‘일자리’입니다.국민들이 일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도록 일자리 문제 해결에 노동부의 전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우선, 서민들의 생활이 나아지도록 청년, 자영업자 등 근로빈곤층, 여성, 베이비붐 세대 등 취업애로 4대 계층에 역점을 두겠습니다.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학교와 함께 청년구직자,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연결하는 일자리 중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경기 회복에 따른 인력수요에 맞추어 적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기회도 보다 확대하겠습니다.일해야 살아갈 수 있는 일용직, 영세 자영업자 등 근로빈곤층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빨리 얻을 수 있도록 심층상담, 직업능력 제고, 취업알선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1:1 맞춤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일하는 여성의 출산·육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단시간 근로 등 탄력적인 근무형태를 개발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능력 있는 고령자가 나이 때문에 일할 기회를 잃지 않도록 임금 피크제를 개선하여 고용연장을 지원하고, 퇴직 후 다음 일자리로 원활한 이동을 돕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극대화되도록 각 부문의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먼저 근원적으로 기업이 많은 고용을 창출하도록 경제·산업 등 각종 정책과 제도의 일자리 증감 효과를 평가하여, 고용 친화적으로 재설계하겠습니다.그간 각 부처에서 추진해온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수요자인 국민이 접근하기 쉽게 전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해 공공 고용서비스 확충을 지속하는 한편, 아직 영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민간 고용서비스 산업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민간의 일자리 중개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공신력 있는 선도기업도 육성하겠습니다.임금·근로시간 제도 및 관행을 유연하게 개선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고 고용기회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근로자와 기업인 여러분 !지난 12월, 13년간 미뤄왔던 전임자·복수노조 제도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통해 합리적 노사관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이를 전환점으로 하여 2010년이 선진 노사관계의 원년이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새로운 노사관계 제도가 산업현장에 연착륙하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고, 후진적 노사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갑시다.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 개선 노력과 함께 노사의 인식변화도 중요합니다.노사단체도 이제는 배타적 이익보다는 전체 근로자의 이익과 기업 경쟁력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대승적 견지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노동부도 현장의 근로자와 기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사의 상생협력을 적극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전국의 노동가족 여러분!금년 노동부 정책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일자리입니다. 국민들이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노동부의 시대적 사명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모든 업무에 있어 어떻게 하면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책상 위의 정책보다는 일자리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기를 당부합니다. 전국의 근로자와 기업인 여러분!그리고 노동가족 여러분!경인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선진 일류국가로의 도약이라는 소망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겨봅니다. 이를 위해 2010년도가 노사문화 선진화, 본격적인 일자리 창출의 원년이 되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끝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더욱 더 발전하는 새로운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