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위 간사, 예산처리 방향 놓고 '신경전'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광림 한나라당, 이시종 민주당 의원이 2일 예산안 처리 방향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헌법 54조는 국회가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다음연도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예결위 일정도 못 잡고 있다"며 "지금시작해도 20일 이상 소요되는데, 내일 간사 간 일정을 잘 협의해 밤을 새워서라도 빨리 예산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그러나 "당에서는 기본적으로 내년도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연말까지는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예산을 조기에 통과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혈세를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어 "정부가 예산을 배정하는 절차는 국회 심의를 봐가면서 해도 된다. 예산이 조기에 통과되더라도 내년 예산을 당겨 쓸 수 없다"고 덧붙였다.4대강 예산에 대해서도 여야 간 입장차는 극명하게 엇갈렸다.이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대운하는 다음 정권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발언한데 대해 "대운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며 "국민 여론은 70%가 반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하는데, 국민 여론에 따라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김 의원은 "대통령의 운하 발언은 운하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임기 내에는 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4대강 예산 절충가능성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절충이 되지 않으면 이번 예산안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며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22조를 다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다.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그러나 김 의원은 "고속도로는 금년 50Km 건설하고 내년에 30Km 건설하는 것이 가능한데, 강은 홍수와 태풍이 있어 일시에 끝내고 남은 재원은 다른 곳에 써야 한다"며 "또 4대강에 대한 예산편성이 국회에 넘어온 상태인데 이 강은 다음에 하라고 하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나. 국회 심의·의결 단계에서는 (민주당의 절충안 수용이) 어렵다"고 반박했다.김 의원은 예산처리가 지연될 경우와 관련, "국회법 절차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상임위마다 심사기일을 정해서 예결위에 언제까지 넘겨라 할 수 있다"면서 "일부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계속 붙들면 예결위가 공전이 될 수 있다"고 심사기일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내대표 간의 협의를 거쳐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김달중 기자 d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