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 전자여권 국산화, 조폐공사·외교부 엇박자로 표류

조폐공사 “내년 하반기 국산화 제조”, 외교부 “품질 및 검증 필요” 주장 대립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전자여권의 국산화가 관련기관의 엇갈린 주장으로 표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내놓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전자여권이 일제히 시작됐지만 국산화작업은 관련기관의 이견으로 지지부진하다. 전자여권 제조기술은 e-Cover(전자칩이 내장된 여권 겉표지) 제작에 필요한 것으로 국내에선 현재 모두 수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여권 핵심인 e-Cover 수입에만 두 차례에 걸쳐 458억원이 들어갔다. 조폐공사는 지난 8월 전자여권 국산화방안을 외교부와 협의를 마무리하고, 장비구매계약을 맺어 내년 10월까지 생산설비를 마련해 본격 생산할 계획이다.조폐공사는 4개 핵심구성요소 중 3개 국산자재를 우선 사용, e-Cover를 만들 경우 200억원대 외화유출방지는 물론 한해 최대 66억원쯤 여권제조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외교부가 품질안정 및 보안성 문제를 제기, 전자여권의 국산화사업이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 외교부는 “e-Cover 국산화는 품질안정 및 보안성이 이뤄져야 국내 전자여권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충분한 기술적 검증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내놔 국산화 일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김 의원은 “조폐공사와 외교부는 e-Cover와 관련해 ‘국산화’와 ‘검증 우선’이런 입장을 앞세워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세월만 헛되이 보내고 있다”며 “두 기관이 계속 맞설 경우 2011년 또다시 200억원의 해외유출은 물론 개발된 국내 기술마저 사장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