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이재오 국가권익위원장이 송파구를 방문, 자동차 등록과 관련한 제도 개선 제안을 듣고 있다.
송파구는 필요한 최소한 임시운행허가 외 대부분 자동차는 신규등록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안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동일 시·도에서만 가능한 자동차 등록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임시운행허가 신청 없이 자동차 제작사에서 등록신청이 완료돼 번호판이 부착된 상태로 출고한다는게 요지다. 또 관련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자동차 관련 세금·수수료 등 업무의 온라인화를 제안했다. 이 방안이 전국적으로 실행될 경우 전체 자동차 민원사무의 33%가 줄어들고, 신규등록 전담직원이 줄어들어 230억의 감축효과가 있다. 또 업무간소화 민원편의와 기타 부대경비 절감으로 총 653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송파구는 내다봤다. 이날 이 위원장은 송파구를 방문, 자동차 등록과 관리 민원처리현장을 탐방하고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와 신규등록제도상 문제점 파악, 제도 개선 의견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송파가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에 모범적인 구라고 들었다”면서 송파구의 제안에 대해 “전국적으로 실행가능성을 적극 검토해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