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4대강 사업에 국민연금 투입 의혹

[아시아경제 양혁진 기자]

4대강사업에 국민연금등의 연기금들을 투입할 계획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6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녹색성장위원회의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이라는 문서를 공개하며, "정부는 녹색금융사업의 일환인 녹색펀드 조성사업을 통해 연기금등을 녹색사업등에 적극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자전거도로, 생태하천복원사업 등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여기에 녹색펀드 등이 투자돼 사실상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이 4대강 사업에 투입된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민관 50여개 부처와 단체들이 만든 '녹색금융협의체'에 국민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획에는 연기금의 녹색펀드의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 연기금 자산운용 평가항목에 녹색산업 투자에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되어 있으며, 연기금 투자풀에 녹색전용 투자펀드를 설치하는 것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연기금이 주도하여 녹색산업에 투자할 사모펀드를 조성하고 이것이 생태하천복원등의 민자사업을 통해 4대강사업으로 흘러들어가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다.홍 의원은 "전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사업에 국민들의 노후와 생존이 걸린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을 투입한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 이라며 "관련한 계획과 의혹 일체를 밝히고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양혁진 기자 y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