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정부 외부연구용역 50% 이상 활용안해'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대학교 등에 준 외부연구용역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정책에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한구(한나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총리실은 2005~2008년 4년간 외부연구용역 134건(73억500만원)을 발주했다. 이 가운데 71건(52.9%)은 어떤 정책에도 반영되거나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금액으로는 43억4000만원으로 59.4%에 이른다.매년 정책에 반영하지 않거나 활용되지 않는 용역의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금액은 늘어나 많은 예산을 들인 대규모 용역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 정책에 미반영·비활용된 외부용역 건수는 2005년 60.5%에서 2006년 55.3%, 2007년 46.2%, 지난해 44.4%로 감소한 반면 금액은 2005년 54.1%에서 2006년 44.3%로 줄었다가 2007년(67.1%)과 지난해(64.9%)에는 60%를 넘어섰다.이들 외부용역 가운데 일반경쟁으로 계약한 것은 16건(11.9%)에 불과했고 수의계약은 118건(88.1%)로 나타났다.특히 지난 4년간 대학교에 준 연구용역은 25건으로 5억4600만원 규모로 이 가운데 4억2400만원(77.7%) 규모의 19건(76%)은 사장됐다. 또 25건 중 일반경쟁을 통한 계약은 4건(16%)에 불과했고 21건(84%)는 수의계약에 의해 발주됐다.2005년 대학에 준 용역은 8건(1억5400만원)이었으나, 모두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 더욱이 이들 용역 가운데 정책자료로 참고한 것은 1건(1500만원)뿐이었다.이 의원은 "이처럼 외부연구용역 결과를 사장시키고 수의계약을 남발하는 사례가 총리실뿐 아니라 모든 부처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예산낭비 불감증이 만연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