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신영섭 마포구청장
신 구청장(사진)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일 25개 자치구를 10개 구로 자율통합하는 구상안을 밝혔으나 물리적인 행정구역 통합 못지 않게 권한과 예산, 인력의 재배분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다음은 신 구청장이 주장한 내용 요약. ◆"지방행정의 구조적인 비효율 시정돼야" 행정 권한, 예산, 인력 등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어 일선 행정기관 단체장은 주민의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일례로 마포구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 구청장 특별 지시사항으로 신호등과 건널목을 4m이설 하는데 4개월이 소요됐다.이외도 공원 조성, 복지시설 건립, 도시계획 등 사소한 변경· 결정도 일일이 서울시의 심의와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지자체 세수의 엄청난 불균형 시정 필요" 마찬가지로 세수 불균형 문제도 심각하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 현황을 보면 국세가 79%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서울시와 자치구 간 세수불균형은 더 심각해서 서울시가 84.3%를 차지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2008년 공동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수 불균형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정작 서울시와 구청간 세수 재배분은 시정되지 않고 있다. ◆"불합리한 인사제도 개선돼야" 또 인사제도도 불합리하다. 최근 잇따라 언론에 보도된 각종 공무원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인사권 재배분과 정기적인 인사교류 등이 선행돼야 마땅하다고 본다. 대법원 판례는 인사권이 독립된 자치단체간 인사교류는 본인의 신청이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런 취지대로라면 직원 채용, 전보와 징계 등 인사권이 자치구별로 독립적으로 운용돼야 한다. 그런데 실제는 중징계권 등을 포함한 인사권은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으며 서울시와 자치구 그리고 자치구간의 인사교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승진연한 불균형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