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결단의 시기' 의보법 개혁 분수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 입법과 관련해 “이제 행동할 때가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열린 미 산별노조총연맹(AFL-CIO) 노동절 기념행사 연설에서 “이제 미국인들을 위해 옳은 일을 실행할 차례”라며 “당파성은 잠시 제쳐 두고,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의 국가로 뭉쳐 올해 안에 의료보험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오는 9일 밤 9시 미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하게 될 연설의 사전 예고편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오바마 대통령은 합동회의에서 의료보험 개혁에 대한 복안을 제시하고 민심잡기에 나설 예정이다. 워싱턴 정치권이 여름후회를 마치고 문을 여는 현 시점에서 의보법 개혁을 이룰 결단의 시기,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분기점에 도달한 것이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는 현재, 의보법 개혁은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현재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 비용을 낮추고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보험 신설을 원칙적으로 고수하고 있지만 타협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의회연설에서 ‘모래밭에 선을 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개혁안에 대한 세부안을 제시할 예정이지만 다른 의견도 수렴, 융통성을 갖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의보법 개혁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 주도로 중재안을 마련, 그 내용의 일부가 공개됐다. 중재안은 논란의 핵심인 공공보험을 개혁안에서 빼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은 비영리 의료조합 보험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대해 타협 없이는 연내 의회 통과가 힘들 것이라는 찬성론과 공공보험이 없는 개혁안은 개혁안이 아니라는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