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건호 회장 '파생상품 과세 글로벌 기준 역행'

황건호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은 8일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 "파생상품 과세는 글로벌 기준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이날 오전 일본 동경에서 열린 한국자본시장설명회에 참석해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를 시도하거나 추진한 나라들이 줄줄이 실패한 사례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선물, 옵션 등 금융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세법 개정을 추진,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황 회장은 "파생상품은 차익거래와 연계돼 있는데 여기에 약간이라도 세금을 매기면 거래가 위축되고 전체 시장의 '파이'를 줄여 정부의 세원 확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도 이같은 우려를 전했고 현재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황 회장은 "한창 잘 나가고 있을 때 (파생상품 과세와 같은) 시장을 죽이는 조치는 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본다"며 "그 시장을 해외에 빼앗길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황 회장은 공모펀드의 거래세 과세에 대해서도 "타이밍을 잘 봐서 단계적으로 진행해야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냈다.그는 "선진시장으로 가려면 제도 도입 자체가 시장에 큰 이슈를 주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실행해 시장 충격을 덜 줘야 한다"며 "최근 주식형펀드에서 자금이 빠지는 상황에서 과세를 하면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