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따라 출산장려금 '천차만별'

셋째 아이 출산시 마산은 740만원.. 5만원 주는 곳에 비해 148배

출산장려금이 지역별로 최대 148배의 차이가 나 지역간 위화감만 조성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미경 한나라당 의원이 7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산장려금 예산 및 집행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지급된 출산장려금 총액은 432여억원, 수령자는 11만 7천여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첫 아이를 출산할 경우 축하금이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는 전남 보성군으로 240만원이 지원되며, 경북 영주시(170만원), 전남 장성군(150만원)의 순이었다. 둘째 아이 출산축하금은 경북 울진군에서 가장 많은 600만원이 지급되고, 셋째 아이 출산시 축하금은 경남 마산시가 740만원으로 가장 커 축하금이 가장 적은 자치단체(부산 영도구 등 5만원)와 비교해 최고 148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인구 증가를 위해 출산장려금 제도가 각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나, 지급요건에 있어서 거주기간이 제각각 운영되고 출산장려금의 규모와 지급대상자 수의 일관성도 찾기 힘들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정 의원은 "출산장려금 제도는 인구 증가라는 본래 취지보다 자칫 지역간 위화감만 조성할 우려가 있다" 며 "금전적 지원 외에 육아시설 확충 및 교육여건개선 등과 연계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양혁진 기자 y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