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백용호 국세청장 취임사

전국의 직원 여러분 !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직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제18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맡은 바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고 계신 전국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청장이 장기간 공석인 상황에서도 차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해 준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국세청장으로 취임하게 되니 영예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국세청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징세행정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정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국세행정을 변화시키는 것 또한 신뢰 회복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지금, 국세청의 변화에 대한 안팎의 기대가 매우 크며,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스스로가 변화의 주체가 되어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논의와 소통을 통해 여러분과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구체적인 변화 방안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문회 과정에서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해 이미 몇 가지를 약속했었습니다. 청 내에 가칭 국세행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세정운영에 대해 심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전반적인 국세행정 운영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청렴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면서, 철저하게 성과와 능력에 따라 인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는 어디까지나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신고 유도 목적에 충실하도록 운영하여, 세무조사에 따른 어떠한 오해도 불식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면서, 조사절차에 있어서도 납세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조사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와 민생침해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에도 적극 대처해, 국부유출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렇듯 세법질서를 확립하여 시장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약속도 하였습니다. 세법 집행 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관청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독립된 옴부즈만(Ombudsman)인 납세자보호관을 본청에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을 몰라 손해 보는 국민이 없도록, 세법을 적용하기 위한 규정과 기준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고쳐 나가는 노력도 가일층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선진 IT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세무상담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세청은 그간 높은 수준의 징세 효율성을 실현해 왔으나, 우리 모두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 세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작고도 강한 조직’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정부부문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작지만 효율적인 국세청’을 만들어 나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면, 세정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민 서비스 역량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원 여러분 !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특별히 당부와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도덕적이고 청렴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재산을 다루는 국세행정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성은 절대적 가치일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 두 명의 부정한 행위에도 국민의 신뢰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특히 고위직의 잘못된 행동에는 더욱 국민이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부조리 행위를 한 직원은 지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엄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문제에 대하여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원칙과 기준을 정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인사는 오직 성과와 능력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다시 한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학연, 지연, 줄대기, 인사청탁 등이 더 이상 국세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청탁 등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통해 직원들이 인사에 신경 쓰지 않고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바꾸겠습니다. 전국의 직원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유능하고 국가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청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지만 여러분의 역량과 저의 노력을 합쳐 나간다면, 지금의 상황이 오히려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국세청을 신뢰하고, 우리가 국세청에 근무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몸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국 각지의 직원들께 취임을 축하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2009. 7. 16.국세청장 백 용 호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