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강남구가 강북구 15배 더 거둔다

강남3구, 시 전체 재산세의 40% 넘어

강남구가 올해 재산세를 강북구에 비해 무려 15배 이상 더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강남구는 재산세 3156억원을 부과해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1680억원), 송파구(1446억원)가 2~3위를 기록, 강남 3개구가 무려 6282억원을 차지했다. 이는 전체 재산세 1조5571억원(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제외) 가운데 40.3%에 해당하는 것이다.재산세를 가장 적게 부과하는 자치구는 강북구로 199억원에 불과하며 도봉구(214억원), 금천구(226억원) 등이 하위권에 들었다. 특히 강남구는 강북구에 비해 15.9배나 많은 재산세를 거두게 된다.

자치구별 2009년 재산세 부과현황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해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위해 재산세 공동과세를 도입함에 따라 자치구간 재산세 세입격차는 크게 완화된다.재산세 공동과세는 올해 재산세 중 45%(2010년 이후 50%)가 특별시분 재산세로 전환된 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된다.올해는 총 6996억원이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된 후 자치구별로 280억원이 교부되는데, 7월분 재산세 중 2076억원은 다음 달까지 자치구별로 83억원씩 나눠 지급된다.이에 따라 강남구의 세입은 강북구에 비해 5.2배 많은 데 그치게 되는 것.서울시 관계자는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 자치구간 세입격차를 크게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자치구간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