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결산] 시장 뒤흔든 부동산 10대 뉴스는

올 상반기에는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규제를 완화하고 연일 굵직한 개발 계획들을 쏟아냈다. 그 결과 기존 주택시장은 급매물이 소진되고 올 초부터 꾸준하게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가격도 상승하기 시작했다. 분양시장에서는 입지가 좋고 세제 혜택 등 투자가치가 있는 단지에 수요자들이 몰렸다. 반면 비인기 단지에서는 청약률 제로 단지들이 속출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올 상반기 부동산시장 10대 뉴스로 꼽을 만한 것들을 부동산써브가 선정했다. ◇ 주택청약종합통장 출시 약 200만명이 사전 예약을 해 화제가 됐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지난 5월6일 출시됐다. 주택종합청약저축은 가입대상에 자격조건이 없기 때문에 유주택자나 미성년자 등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기존 청약저축 기능에 청약예금과 부금의 기능을 더해 공공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2년 이상 가입할 경우 연 4.5%의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 청약용이나 재테크용으로 인기가 높다. ◇ 인천 청라지구 청약 열풍 올해 분양 시장 최대 뉴스는 인천 청라지구 청약 열풍이었다. 인천 청라지구는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최대 수혜지역이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저렴한 반면 경제자유구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전매제한 기간이 85㎡ 이하 물량은 3년, 85㎡ 초과 물량은 1년으로 줄었다. 2010년 2월11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 양도세 한시면제도 영향을 줬다. ◇ 재건축 아파트 가격 급등 재건축 아파트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해 대부분 고점 대비 80~90%선의 시세를 회복했다. 최근에는 고점을 넘어선 재건축 단지도 나오고 있다. 재건축 단지들의 가격이 이렇게 오른 것은 올 초부터 가격이 바닥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급매물이 소진이 됐고 또 강남3구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의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거래가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난 4월 22일부터 시행 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으로 재건축 때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이 폐지됐고 용적률도 법정 상한선까지 높일 수 있어 수익성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인기 꾸준 서울시 SH공사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상계ㆍ장암1단지 등 19개 아파트 단지의 1순위 청약접수 결과 총 1474가구 모집에 1만3935명이 청약해 평균 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기 비결은 전세금이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저렴하고 최장 20년 동안 살 수 있기 때문이다. ◇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지정 보금자리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직접 도심인근에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신속하게 공급하는 신개념 주택이다. 국토부가 지난 5월12일 서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경기 하남 미사, 고양 원흥지구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을 선정했다. 지정된 곳은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으로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돼 있고 서울에서 12∼18㎞ 거리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판교나 동탄, 교하 등 2기 신도시보다 입지요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대심도 철도 타당성 조사 착수 경기도가 지난 4월13일 대심도 철도 건설을 위한 연구용역결과를 김문수 도지사에 보고하고 최종 계획안을 확정했다. 뒤이어 정부가 지난 6월8일 타당성 조사에 착수 했다. 대심도 철도는 지하 40∼50m의 지하 공간을 확대해 노선을 직선화하고 운행시간을 단축시키는 신개념 광역교통수단이다. 고양 킨텍스에서 동탄신도시 노선과 의정부~군포 금정 노선, 청량리~인천 송도 등 3개 노선이 제안됐다. 이 철도가 개통이 되면 동탄에서 강남까지 18분, 동탄에서 일산까지 40분이면 도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 10월 관련 연구결과가 나오면 올해 안에 당초 경기도가 제시한 3개 노선 가운데 시범노선을 선정해 광역철도로 지정ㆍ고시할 계획이다. ◇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발표 국토해양부는 지난 8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를 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착공해서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22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들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발표 서울시는 지난 9일 서울 외곽인 동북부 발전 계획인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18조원을 투입해 동북권을 관통하는 중랑천변을 따라 경제ㆍ문화거점을 육성하고, 동북부 8개 자치구를 남북, 동서로 연계 개발하기로 했다. ◇ 서울시내 노른자위 땅 16곳 개발 서울시는 지난4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안 타당성 평가 완료 및 협상대상 결정을 통해 뚝섬 삼표레미콘 부지와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동서울터미널, 상봉터미널 등 서울시내 16곳 부지에 대해 조건부로 개발을 허용했다. 이번에 개발이 허용된 지역은 시와의 협의를 거쳐 기부채납 등 조건이 충족되면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업무와 상업ㆍ주거복합시설 건립이 가능해진다. ◇ 전매제한 완화, 신축주택 양도세 한시적 면제 등 각종 규제 완화 2009년 2월12일 ~ 2010년 2월11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분양 및 미분양)에 대해 5년간 양도소득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해당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은 면적에 관계없이 5년 간 양도세가 전액 면제되고 과밀억제권역 중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주택전용면적 149㎡(45평)이하에 한해 5년간 양도세가 60% 감면된다. 2009년 3월16일 ~ 2010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되 투기지역 내에서는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해서 최고 45% 세율로 과세한다. 장기보유특별공세는 배제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단축도 3월20일부터 시행됐다. 완화된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과밀억제권역이 3~5년, 비과밀억제권역이 1~3년이다. 민간택지는 과밀억제권역이 1~3년, 비과밀억제권역이 1년(투기과열지구는 3년)이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ㆍ등록세 감면 조례도 시행됐다. 2009년 2월12일 ~ 2010년 6월30일 기간 중 수도권에서 취득한 (감면대상) 미분양 주택은 취ㆍ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고 각 지역별 조례개정 공포, 시행일(인천 3월 30일, 경기도 4월 21일, 서울 5월 28일) 이후 잔금을 내고 취득하면 세제혜택을 받는다. 취ㆍ등록세 감면은 서울, 인천이 75%, 경기도는 50%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