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교육세 폐지법안 처리할 것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현재의 재정확대 정책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협의후 브리핑을 통해 "재정지출 효과가 민간투자 및 서비스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현재 기조를 당분간 지속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만약에 교육세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미 통과된 교통세와 관련세법, 개별소비세법 등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게 된다"며 " 6월 임시국회에서는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시키는 법을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성조 당 정책위의장,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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