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사일정, '책임론'과 연계되나.. 격돌 불가피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으로 조문 정국이 일단락되면서, 정치권의 책임론 공방이 거세게 불어닥칠 조짐이다.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대여공세의 포문을 열면서 6월 임시국회를 앞둔 여야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
안상수, 이강래 양당 원내대표는 1일 첫 회동을 통해 임시국회 의사일정 논의에 들어갔지만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정치보복이 부른 억울한 죽음이다"며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인 반성과 성찰, 책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정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정책기조 전환 및 국정·인사 쇄신,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중수부장 파면, '박연차 게이트' 사건의 특검 도입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요구사항을 6월 국회 의사일정과 연계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의 요구 사항은 원내에서 해결할 사항이 많아 의사일정을 협의해야 한다"면서도 "일정부분 6월 임시국회 개회와 연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민 애도가 500만명을 넘었다,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텐데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하지 않으면 국민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이다"며 "당내에서 단계적이고 다각적인 전략논의를 하고 있다, 원내 활동을 강화하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장외에 나가 국민을 설득 할 수밖에 없다"고 장외투쟁도 불사할 뜻임을 경고하고 나섰다.
그는 노 전 대통령 서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난에 대해선 "조문정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 역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자는 국민적 욕구를 주장 못하면 국회는 필요 없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의 반응은 조심스러운 가운데, 당내 이견이 분분하다.
지나치게 수세로 몰리면 6월 법안 처리가 힘들어진다는 우려도 있지만, 섣불리 강경 모드로 전환하다가는 고조된 민심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는 조심스런 행보속에서도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은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제 평상시로 돌아가 모든 문제는 국회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서 "미디어 관련법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내 쇄신특위 위원인 김성태 의원은 "안상수 원내대표의 강경 일변도에 대한 우려가 있다, 원내대표 체제 중심을 상임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사실상 지난 1년간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가 일방통행식 속도전이어서 사회적 논의의 공감대 형성과 절차를 무시한 것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민주당도 노 전 대통령이 소환되고 검찰 수사가 진행될때 노 전 대통령과 차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 않았나"며 "지금 상황에서 정치적 손익 계산은 안타까운 일이다, 자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연쇄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북한의 향후 진로도 6월 정국의 큰 변수다. 안보위기가 고조되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국민적 비난이 가속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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