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극복 이후에도 글로벌 불균형이 지속되고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외화유동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태준 금융연구원장은 27일 은행회관 2층에서 개최된 한국선진화포럼 제36차 월례토론회에서 '취약한 외환관리 시스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개별은행에 대한 외화유동성 규제와 함께 은행권 전체·총 외채에 대한 거시건전성 차원의 정책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률적인 규제보다 경제·금융 상황에 따라 스트레스 테스트·시나리오 분석 등에 의거해 유동성 규제를 실시해야한다"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또한 말잔기준의 규제에서 평잔기준으로 전환해 유량(flow)중심의 규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외은지점도 외화유동성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외은지점도 우리나라의 외화유동성 문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판단이다.
김 원장은 아울러 외환보유고를 확충해 외환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위기에 대비해야 하며 외환시장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또한 외국인 자금 유출입이 금융시장 안정성에 문제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동원 금융감독원부원장보·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 등이 참여했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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