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 대법관 사태..법원 '요동'

<strong>법관들 반발 단독판사회의 개최키로 법원행정처 판사도 가세 '일파만파' 이용훈 대법원장 오늘 입장 발표</strong>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에 대해 '경고ㆍ주의 조치'를 권고하자 법원이 요동치고 있다. 　 일부 판사들은 윤리위의 결정이 '신 대법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해 단독판사회의를 열기로 했고, 다급해진 이용훈 대법원장도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해 대법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법원장은 13일 신 대법관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대표들은 전날 신 대법관 문제와 관련해 단독판사들을 대상으로 '단독판사회의 소집요구서'를 돌리고 동의 서명을 받는 등 집단 움직임에 돌입했다. 　 법원 내규상 단독판사회의는 전체의 20% 이상이 찬성하면 개최가 가능해 단독판사 112명 중 23명이 찬성하면 열 수 있게 된다. 　 소집에 동의한 판사 수는 이미 정족수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르면 이날, 늦어도 14일에는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법 판사들도 간담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모색키로 했고, 대법원장의 보좌직이라 할 수 있는 법원행정처 한 판사마저 중앙지법의 판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윤리위 결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판사들이 나설 것을 촉구하는 등 사태는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김윤정(사시 42회)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이 상황을 두고 침묵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미래, 사법독립을 죽이는 일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이 대법원장은 전날 오후 5시30분부터 신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을 긴급히 소집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신 대법관의 행위에 대해 ▲재판 개입으로 볼 수 있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 ▲신 대법관이 법관의 명예도 훼손시켰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윤리위 결정을 존중해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는 대신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약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 문제를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고 윤리위에 회부토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소장 판사들이 신 대법관을 징계하지 않을 경우 단독판사회의에 이어 중앙지법 전체 판사회의도 요구키로 하는 등 사법파동마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