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 개개인의 재판 독립을 열망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뜨겁게 분출하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1일 오전 법무관을 전역한 신임 법관 46명의 임명식에서 "법관의 꿈을 이뤘다는 성취감에만 젖어있을 수 없는 것이 법원의 현실"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법관 개개인이 재판 독립을 지켜나가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미룰 수 없는 법관 모두의 헌법적 책무"라며 "법관의 재판상 독립은 법관이 법대에 처음 올라서는 순간부터 법복을 벗을 때까지 법관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은 정치권력을 비롯한 법원 외부의 권력은 물론 법원 내부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롭게 직무상의 양심에 따라서만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촛불 재판' 개입 파문으로 일고 있는 법원 내부의 혼란을 다잡기 위한 흔적을 보였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사법권의 독립은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완전한 재판의 독립을 의미한다"며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법무부도 이날 오전 법무관 전역자 20명을 신임 검사에 임명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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