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대법관 '입'에 쏠린 시선

<strong>신영철 대법관 조사 결과 발표 전후 '침묵' 일관 '자진 사퇴' '윤리위 결과 지켜보자' 의견 엇갈려 윤리위 오는 23일 '재판개입' 사건 심의 시작할듯</strong>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의 결과 발표 전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16일 현직 대법관으로는 처음으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에 회부돼 곧 자진 사퇴 의사를 표명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주를 이뤘지만, 신 대법관이 윤리위 결과 발표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도 "법적 평가의 문제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또다른 사법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 대법관은 조사 발표 당일인 16일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뒤 장고(長考)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17일 기자들을 피해 현관을 거치지 않고 사무실로 정상 출근했다. 이날 역시 자신의 입장 및 거취와 관련된 일절 의견 표명을 하지 않은 채 오후 6시5분께 취재진을 따돌리고 대법원을 빠져나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신 대법관이 사실상 대법관으로서 제대로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최고 법관으로서 명예가 실추됐기 때문에 윤리위 심사 전 자진 사퇴할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신 대법관이 침묵으로 일관하자 윤리위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도 신 대법관의 거취와 관련해서 어떠한 견해 표명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긴급현안보고에 출석해 "사퇴를 권할 용의는 없으며 본인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또 "외부에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사법부 독립을 운운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밖의 세력을 동원해 재판권 독립이라는 명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또다른 재판권 독립침해가 될 수 있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리위는 오는 23일 소집돼 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사건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신 대법관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이번 사건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