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국회 폭력방지법 제정 착수..야당 '반발'(종합)

한나라당이 국회내 폭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국회폭력방지특별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 발의하겠다는 목표다. 이범래 원내부대표는 10일 "복잡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선 기존 형법의 처벌규정을 가중 적용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회의장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회의장 바깥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차이를 둬 형량을 가중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내 욕설 등 언어폭력에 대해선 모욕죄를 가중 적용하는 방안과 국회모욕죄를 가중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형법상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라는 한계 때문에 효율적인 처벌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내부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된 국회모욕죄의 경우 아직까지 '국회내 소동'에 대한 판례가 없어 특별법에 담을 소동의 개념 정의를 놓고 논의가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속보이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유은혜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MB악법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의 손발을 묶으려는 속보이는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국민 여론 호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이 제안한 청문회에 나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폭력방지책을 논의하는 데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의 물리적 충돌사태는 절차와 논의를 무시하고 MB악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한나라당의 일방적, 폭력적 국회운영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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