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옥' 비판받던 전자상거래법…문제점 보완한 수정안 나온다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오픈마켓에도 소비자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전면 수정된다.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업자를 일원화하는 것에 대한 과잉 규제와 역효과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

17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상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 사업자의 다양한 지위를 구분하고 책임수위를 구체적으로 나누는 전상법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소비자단체와 학계, 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한달 반동안 전상법 내용을 검토했다"며 "전부 개정은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먼저 바로 잡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전상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업자를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소비자보호 강화 차원에서 포털쇼핑, 배달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 등으로 대표되는 중개업자에게도 법적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업자 등 온라인쇼핑몰을 지칭하는 다양한 명칭을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통칭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G마켓ㆍ옥션ㆍ11번가 등은 자사 플랫폼안에 판매자들이 들어와 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다. 반면 위메프, 티켓몬스터 등 일부 소셜커머스업체는 직접 제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중계'만 해줬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에 따른 법적 책임 없지만, 통신판매업자는 판매에 따른 모든 분쟁에 책임을 진다. 소셜커머스업체인 쿠팡은 최근 오픈마켓을 시작해 통신판매업자이면서 동시에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 형태다.

업계와 소비자단체들은 현재 오픈마켓과 포털쇼핑 등에서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옥상옥 규제라고 비판했다. 또 상법에서 다른 유형으로 분류하는 판매행위와 중개행위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현행 법 체계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계업체와 판매업체에게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면 업체들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진입 장벽을 높일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는 결국 영세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적 구속력이 생기면 사업자 입장에서 판매자의 문턱을 높일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영세업자ㆍ신규 창업자의 진입장벽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감안해 전 의원측이 사업자의 다양한 지위를 구분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내기로 하면서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라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한다는 법안의 기본 취지는 공감한다"며 "발의되는 수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이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