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범죄수익 전액 몰수 보전…저리대출 추진"

이현주기자

금보령기자

입력2023.04.20 09:41

수정2023.04.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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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매수권 부여해 낙찰 자금 마련시 대출
조직전 전세사기 단체에 조직죄 적용 검토
野 '先지원 後구상권' 제안 실효성 없어

정부·여당이 조직적 전세사기의 범죄수익을 전액 몰수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유예 조치를 실시하고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 부여, 주택 낙찰 자금 마련을 위한 저리로 대출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추가 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금융권의 경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피해 주택 경매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시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어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 단체는 조직죄를 적용하고 공범 재산을 추적해 범죄 수익을 전액 몰수 보전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면서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은 현장에 부스를 설치해 찾아가는 상담 버스를 내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 버스는 한국변호사협회, 심리학회 등 전문적인 법률 상담과 심리 상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건축왕' 남모씨가 벌인 전세사기 사건에 인천 유력 정치인이 개입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경찰청에 특별수사를 요청했다고 박 의장은 전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자산관리공산 등 전문 채권 매입 기관이 우선 매수하는 공공 매입 방안에 대해선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의장은 "공공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해도 선순위 채권자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면서 "사인간 발생한 채무, 특히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 부담으로 증가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선순위 근저당이 최소한도로 돼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갈 수 있는 금액이 사실상 제로로 조사 돼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거론하는 것 자체가 소모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원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집값이 두 배 이상 폭등하면서 청년들과 주거약자인 서민들이 빌라나 나홀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주거난민의 형태로 나타나면서 위기에 몰렸다"면서 "집값 폭등기에 일방적인 임대차법 개정으로 임대차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지금과 같은 전세사기 피해의 원이이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