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국 "하이에나", 추미애 "오만 버려야"… 윤석열 향한 前 법무부 장관들의 쓴소리

김영은기자

입력2021.03.05 08:30

수정2023.03.0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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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의 표명
조국 "죽은 권력만 물어뜯던 하이에나"
추미애 "나만이 정의롭다는 오만 버려야"

[종합] 조국 "하이에나", 추미애 "오만 버려야"… 윤석열 향한 前 법무부 장관들의 쓴소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4일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조국·추미애 두 전 법무부 장관들이 쓴소리를 쏟아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을 '죽은 권력만 물어뜯던 하이에나'에 비유한 글을 공유하며 비판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나만이 정의롭다는 오만을 버려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성 인권연대 운영위원의 칼럼 일부를 소개했다. 해당 글에는 "윤석열 검찰은 하이에나였다"라며 "윤석열 검찰이 내세우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가소로운 이유는 기만적인 눈속임에 기초한 프레임이기 때문"이라고 쓰여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열망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찰이 눈에 뻔히 보이는 정권의 비리조차 봐주기로 일관해서 생겨난 여론"이라며 "검찰개혁을 위해 권한을 내려놓는 리버럴 정권이 되면 없는 사건도 만들어내겠다는 투지로 과도한 수사를 벌인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조 전 장관이 공유한 글에는 "이전 정부의 과오가 쌓여 높아진 요구를 리버럴 정부가 되면 거꾸로 조직 보위의 방패로 삼는다는 점에서 시차를 활용한 일종의 야바위 전략"이라며 "죽은 권력만을 물어뜯던 하이에나가 스스로 싸움을 포기한 사자에게 몰려들어 '우리도 살아있는 권력을 공격할 수 있다'고 으스대는 꼴. 비루한 외모의 하이에나가 초원의 무법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강한 자에 약하고 약한 자에 강한 '강약약강'의 비굴한 처세에 있다"라고 쓰여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 일부. 사진=조국·추미애 두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쳐

추 전 장관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만이 정의롭다' 는 오만을 버려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정치 검찰에서 정상 검찰의 시대로 나아가자"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형사는 형사다워야 하고 검사는 검사다워야 한다. 그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참뜻"이라며 "검사의 수사에 관한 본래적 권한을 회복해 정상 검찰로 돌아가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내려놓자는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는 검찰 구성원들이 있는 것도 현실"이라며 "그런데 검사라 하더라도 수사 주체가 되면 '나만이 정의롭다'는 확증편향에 빠지기 쉽고, 범죄와 직접 상대함으로써 객관성을 상실하기 쉽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협력적 관계를 전제로 한 법률적 수사 통제권(또는 사법적 통제권)"이라며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내려놓는 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사지휘권을 온당하게 행사하는 전제 조건이다. 이를 통해 검찰은 수사로부터의 소외가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상적인 수사지휘권자의 위상을 되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수사청이 설치되면 마치 검사의 모든 수사 권한이 사라지고 부패가 판을 칠 거라는 '부패완판'이라는 신조어까지 써가며 국민을 겁박한다"라며 "단언컨대 수사 기소의 분리로 수사역량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수사의 전문성과 수사권 남용 방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장으로서 일선 검사들을 검란으로 이끌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미래의 바람직한 검사 상이 무엇인지 지도하고 소통해야 할 공직자로서의 마땅한 책무가 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한 뒤 검찰 청사를 떠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라며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윤 총장은 "(법치 시스템 파괴로 인한)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