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자립 반짝 성과 뿐…韓日 관계 회복서 미래 찾아야

文정부 日 맞서 국산화 주장했지만…수입 의존도 여전히 절대적
반도체 소재 품목 증가세 전환…장비 수입 규모도 예년 수준 회복
양국 갈등에 다수 산업에 불똥…수출입 규제 완화 필요성 공감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정현진 기자, 문채석 기자] "일본의 기습 공격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자립을 이뤄냈다."(2021년 7월 소부장 성과 보고대회, 문재인 대통령 발언)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종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한 것은 2019년 7월. 이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는 소부장 국산화를 선언하고 대대적인 기업 육성을 발표했다. 지난해엔 일본 공격에 맞서 소부장 독립을 이뤄냈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 여전히 소부장 관련 일본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日 의존도 여전히 절대적

2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인 포토레지스트·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불화폴리이미드의 상당수를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다. 일본이 2019년 7월 3개 반도체 소재에 대해 수출 규제를 내렸지만 그 해에만 반짝 줄어들었을 뿐 3년이 지난 현재 여전히 일본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다.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지난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규모는 3억6723만달러로 전년 대비 11.9% 증가했다. 수출 규제가 있었던 2019년 증감률이 -10.2%로 떨어지며 여파가 있는 듯했으나 이듬해엔 3억2829만달러로 규제 직전해인 2018년 수준을 뛰어넘었고 매년 증가세를 기록했다.

불화수소도 지난해 일본으로부터 1252만달러어치를 수입했다. 증가율이 33.5%에 달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로 한국의 수입 증감률은 2019년 -45.7%, 2020년 -74.2% 급감했지만 지난해와 올해 증가세로 전환한 상태다. 불화폴리이미드는 수입액이 여전히 감소 추세에 있지만 그 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2019년과 2020년 수입액이 각각 10.3%씩 줄어들었지만 지난해와 올해(1~5월) 기준 5%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일본 수출규제의 영향으로 한·일 관계가 틀어지며 한국의 일본산 장비 수입도 한때 주춤했다. 이 역시 반짝 효과였다. 한국의 일본산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 규모는 지난해 63억2643만달러로 전년 대비 44.4%나 뛰었다. 수출 규제로 한일 관계가 경색됐던 2019년 32억9620만달러의 두 배 수준으로 2018년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소재 국산화 노력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이 관련 반도체 소재와 제조장비 국산화를 추진했지만 일본으로부터 수입액이 다시 증가로 돌아서고 있다"면서 "한일 반도체 공급망은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첨단 산업이어서 소부장 품질 수준이 중요한 만큼 강점을 가진 일본산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한일 규제 완화 물꼬

결국 일본의 한국에 대한 소부장 수출 규제 이후 한국의 대일 소부장 의존도는 여전했고 오히려 무관한 산업으로 불똥이 튀어 양국 교역 감소 등을 유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욱이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양국 모두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경제 관계 회복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반영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다음달 3년 만에 재개되는 한일재계회의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차원에서 일본에 상호 수출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의 제안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경련은 그동안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강화에 대해 ‘실효성 없는 규제’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다만 일본은 기존의 수출규제가 한일 기업 간 신뢰성에 영향을 미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들이 일본산 소부장을 대체할 수 있도록 자본 지원, 기술 공유에 힘쓰고 있는 것은 향후 공급망 흐름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일본 기업의 핵심 고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소부장 국산화로 일본 기업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로 일본은 윤석열 정부의 출범으로 일본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지난 16일 윤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탈일본’이나 ‘국산화’와 같이 일본을 자극하는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도 문재인 전 정부에서 시작한 반도체 소재와 제조장비 국산화 움직임이 중단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