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안해' 한마디로 안 돼
대선 후보 안 낼 정도 진정성 있어야
한덕수, 신임 헌법재판관 지명
내란 정당 해산 심판 우려하는 듯
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의원은 9일 YTN라디오 전화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대선 후보를 내지 않겠다 정도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지 않으면 단일화 논의가 무의미하다고"고 말했다.
이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마자 단일화 가능성을 두고 각종 추측이 쏟아졌다. 이 의원은 직전 국민의힘 당대표를 역임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탈당해 개혁신당을 창당했다. 성상납 의혹 등으로 국민의힘 중앙당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고초를 겪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젊은 정치인 하나 매장하기 위해서 성상납까지 허위로 들고나와서 공격했다"면서 "지금 와서 '미안해' 한마디로 이렇게 퉁 치고 간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젊은 세대의 정치를 위해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서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굉장히 두려운 지점이 있다"면서 "정당해산 심판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되고 정당해산 심판을 법무부 장관이 청구하게 되면 이것도 탄핵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 6명이 인용하면 정당이 해산된다"면서 "과거 통합진당도 해석된 사례가 있는데 이석기 의원이 내란 예비 음모 등으로 문제가 됐었고, 이번 쿠데타에 가까운 계엄은 그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함 부장판사는 김경수 전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은 국민의힘 1호 당원 아니냐"며 "탄핵 반대라든지 아니며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정당 해산 심판을 건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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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당해산 심판이 실제로 이행될 확률을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실제로 108석이라고 하는 큰 정당을 갑자기 날려버리면 그것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부담"이라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전부 다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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