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 석달…임차인 10명 중 6명 "도움 안 된다"

집주인, 세입자 모두 ‘전세’ 거래 선호
"전세물건 부족 현상 우려"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 4개월차를 맞은 가운데 10명 중 6명 이상이 "도움이 안 된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직방에 따르면 이용자 1154명을 대상으로 임대차3법 관련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64.3%가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도움된다'는 응답은 14.9%에 불과했다.

임대인이나 자가 거주자 층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 비율은 75.2%였다. 임대인보다는 낮지만 임차인 역시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았다. 전세 임차인 67.9%, 월세 임차인 54%가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50~60대 이상, 세대 구분별로는 2~3인 가구, 4인이상 가구 세대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통상적으로 전·월세 수요가 많은 층인 20~30대나 1인 가구가 아닌 그룹에서 개정된 법이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정된 임대차3법이 시행 4개월차를 맞았으나 혼란을 빚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없더라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 장기적인 제도 및 시그널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선호하는 주택 임대차 거래 유형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78.7%가 전세를 월세보다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전세 임차인은 대다수인 98.2%, 월세 임차인은 66%가 전세 거래를 선호했다. 임대인도 절반 이상인 57.8%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다음 이사 시 임차 형태로 이사 계획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83.7%가 전·월세로 이동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전세는 61.5%, 보증부 월세(월세, 반전세)는 22.2%, 나머지 16.3%는 임차 형태로 이사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함 랩장은 "임대, 임차인 모두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응답이 높아 전세물건 부족 현상이 더욱 우려된다"면서 "월세로의 전환 움직임이 급격히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