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타트업 대전환]지원금 수조원 풀렸지만…"심사 전문성 확보 숙제"

<上> CEO 30人에 묻다
전문성 부재 지적…"'좀비기업' 가려내지 못해"
지원대상 범주 한정…지역, 여성 등 키워드 부합해야
정부사업에 매력 못 느끼는 스타트업…78% "신청 안해봤다"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사업주체의 판단능력이 없어 정부 지원금으로 연명하는 소위 ‘좀비 스타트업’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한다."

창업 5년 차 스타트업 대표는 정책 집행기관 전문성 부족과 경쟁력 없이 정부 지원금에만 목적을 둔 ‘좀비 스타트업’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창업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며 스타트업 지원 예산은 큰 폭으로 늘고 있지만 그 만큼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정책 집행 주체의 전문성 부재

심사 인력의 수준은 업계가 꼽은 현 시스템의 문제 중 하나다. 지원 대상을 선발하기 위해 스타트업을 심사하는 이들이 업계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구독경제 모델을 활용하는 생필품 스타트업 A 대표는 "지원프로그램 심사에 참여하는 이들의 전문성 부재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IT 솔루션 스타트업 B 대표는 "대면 발표시간 10분만 속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부사업에 지나치게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지원대상이 한정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도현 국민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업 과정에서 너무 많은 주체들이 개입돼 (그들이 요구하는) 키워드에 모두 부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예컨대 ‘지역’ ‘여성’ 등으로 구획을 지으며 지원대상을 좁히다보니 정작 성장성이 높은 기업은 소외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증강현실(AR) 스타트업 C 대표는 "단순히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 지원의 문턱이 낮아지는 것도 문제"라며 "젊은 창업가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민간 연계 강화 필요성

실제 정부사업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스타트업도 적지 않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20년 정보통신기술(ICT)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ICT 중소기업 2만749곳 중 정부 및 지자체의 창업지원 정책에 신청조차 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78%에 달했다. 이들은 ‘신용등급 제한 등 기본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서’(36.6%), ‘창업지원사업 행정 절차 및 구비서류가 복잡해서’(32.8%) 등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신청을 하고 실제 지원으로 이어진 기업은 14.8%였다. 정부의 ‘모태’에서 크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은 사실상 10곳 중 2곳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업계에선 민간 투자자와의 연계를 대폭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TIPS는 검증된 민간이 선투자한 기업에 기술·개발(R&D)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민간은 투자의 주체가 돼 기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체계적 육성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업력 4년의 플랫폼 스타트업 D 대표는 "민간 투자를 통해 시장논리에 부합하는 정책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 주도 과제를 줄이면서 그만큼 민간 영역에 위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