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학교밀집도 대폭 완화…유은혜 "과밀학급도 등교 원해"(종합)

교육부, 2학기 전면등교 단계적 이행방안 발표
전국 확진자 1000명 미만까지 전면 등교키로
4단계 기준에 따라 학교밀집도 기준 대폭 풀어
8월까지 교직원·고3·수험생·방과후교사도 백신 접종
가정학습 출석 인정 연장 없어…고3 이외 학생 접종 미정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코로나19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지 17개월 만에 전국에서 등교수업이 재개된다. 바뀐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학교밀집도 기준을 대폭 완화해 전국 확진자가 1000명 미만일 때 전면 등교를 하게 된다. 다만 과대학교·과밀학급 관련 대책은 7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20일 교육부의 2학기 전면등교 단계적 이행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1, 2단계 전국 확진자가 1000명 미만, 수도권 확진자가 500명 미만인 때에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게 학교 밀집도 기준을 변경한다"며 "전국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 학교밀집도를 강화해 초3~6학년은 3/4, 중·고교는 2/3까지 등교하게 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1년 반 동안 학교방역 경험이 쌓이면서 인구 10만 명당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6명 발생할 때 학생 확진자는 0.76명으로 감염률이 약 30% 더 낮게 유지되고 있다"며 "8월 말까지 학교 교직원과 고3 백신접종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전면등교 급식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학교 밀집도는 ▲1단계(전국 확진자 500명 미만) 전면등교 ▲2단계(전국 500명 이상) 전면등교 가능, 지역별 여건에 따라 중·고 2/3, 초3~6 3/4 이상 가능 ▲3단계(전국 1000명 이상) 초3~6 3/4 이내, 중 1/3 ~ 2/3, 고 2/3다. 4단계(전국 2000명 이상)부터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될 때 학교에 일주일 내외의 준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새 거리두기 2·3단계에서도 유치원과 초1·2학년은 밀집도 기준에서 예외로 둔다. 소규모와 농어촌학교, 특수학교, 직업계고는 2·3단계에서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유 부총리는 "전면등교를 원칙으로 하는데 학교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학교 밀집도의 일부 조정을 가능하도록 했다"며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교 구성원도 72% 가량이 등교 확대를 희망하고 있어 최대한 과밀학급, 과대학교도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통해서 전면등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많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는 지난해와 올해 1학기처럼 출석을 인정했던 체험학습을 연장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유 부총리는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출석으로 인정하는) 가정학습을 평균 40일 내외까지 인정했지만 전면등교 준비 과정에서 이를 연장해달라는 요구는 없었다"며 "교외 체험학습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더 연장하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8월 말까지 교직원과 돌봄인력, 고3과 N수생 등 대입 수험생에게도 백신 접종을 진행한다. 우선 ▲유·초·중 교직원 및 돌봄인력, 어린이집(7~8월) ▲고3 학생과 고교 교직원(7월 3주~) ▲초·중·고 방과후 강사(7~8월) ▲대입 수험생(8월 초) 순이다. 교육부는 입시담당 대학 관계자와 대입 예체능 학원강사 우선접종에 대해 질병청과 협의하고 있다. 재수생을 포함한 N수생 백신 접종은 9월 평가원 수능 모의평가 응시자로 명단을 추려 추진할 계획이다.

고3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 대상 백신 접종 계획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화이자 백신을 16세 이상까지만 접종하도록 허용하고 있어서다. 식약처는 12세로 백신 접종 허가 연령을 낮추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고3 학생 외에는 방역당국으로부터 백신접종에 대해 결정된 것을 듣지 못했다"며 "방침이 결정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과대학교나 과밀학급을 위한 대책은 7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우선 교육부는 다목적실 등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거나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 교실) 배치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모듈러 교실의 경우 수요가 있는 학교를 조사해 가능한 학교부터 이르면 2학기부터 도입한다. 과밀학급 관련 제도개선 방안은 7월 중 ‘교육회복종합방안’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과밀학급, 과대학교가 있는 현장상황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대응방안을 마련중이며 재정지원방안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 실행방안들을 마련해서 7월 중에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0월부터 집단면역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백신접종 상황 등을 고려해 체험활동과 토론수업, 실험·실습 등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출결·평가·기록 관련 가이드라인과 초·중등·특수학교 감염예방 관리 안내를 손질해 다음달 초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급식실과 보건교사 지원 등을 위한 학교 방역 인력 1만명을 지원하기 위해 1617억원을 투입한다. 1학기 방역지원인력 5만명에 1만명을 추가해 최대 6만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학 전 1주, 개학 후 2주간을 집중 방역·적응 주간으로 운영한다.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피로와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확진·완치 학생, 교직원에 대한 전문 의료상담 서비스와 정신건강 위험군 학생에게 병의원 치료비 지원도 제공하기로 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