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로 통폐합되는 여가부…성평등·여성고용 정책 후퇴 우려

'여가부 폐지' 담은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
본부장은 차관-장관 사이, 통상교섭본부장 수준
여성고용 정책 전담할 고용부, 담당 1개과 뿐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여성가족부의 주요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여성고용 업무만 고용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MB 정부 때 여가부 폐지를 내세웠다가 조직을 대폭 축소하는데 그쳤으나 윤석열 정부는 부처 기능 대부분을 복지부에 통폐합하는 방안을 내놨다.

행안부가 이날 발표한 정부조직개편방안은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성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의 위상은 장관과 차관 사이, 산업부의 통상교섭본부장과 동일한 수준이다.

행안부는 "청소년·가족 업무는 여성가족부가, 인구·아동·노인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각각 분절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아이돌봄, 청소년보호사업의 사례에서 보듯이 부처 간 중복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와 정책 현장에서는 혼선과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여가부를 폐지한 후 관련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하면 성평등 정책이 후퇴하고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고용 정책도 추진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SNS를 통해 "여가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라니 때되면 결혼해서 애 낳으라는 얘기냐"며 "고용노동부에서 여성고용기능이 지금까지 없었던 게 문제인데 여가부에 업무를 이관한다고 될 문제인가, 총체적인 오답"이라고 지적했다.

여가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로 경력단절 여성을 노동시장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고용부에 여성고용 관련 과가 1개 뿐인 상황에서 여성고용 업무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고용부는 실업급여 등 지원금 업무 위주의 센터를 운영하다보니 여성고용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밖에 없고 여성고용 정책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을 보고한 후 열린 브리핑에서 "여성가족부는 여성에 특화된, 지금까지는 이름 자체도 ‘여성가족부’여서 여성 중심이었던 양성평등 정책이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좀 더 전환되고 확대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안이 나온 것은 2001년 설립 이후 두번째다. 앞서 이명박 정부 당시 여가부 폐지 공약을 냈고 복지부로 통폐합 될 위기에 놓였다. 2008년 여가부의 가족·보육 정책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하며 '여성부'로 축소됐다가 2010년 청소년·가족 업무를 돌려 받아 다시 여성가족부로 개편됐다.

여가부는 2실 2국 3관으로 이뤄져있으며 7월 기준 279명이 근무하고 있다. 여가부는 성폭력방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양성평등기본법, 가정폭력방지법등 26개 소관 법률을 두고 있다. 2022년 예산은 1조4650억원, 2023년도 예산은 1조5505억원이다. 내년 예산은 △양성평등 1090억원 △권익 1372억원 △청소년 2372억원 △가족 1조250억원 △행정지원 421억원이다. 전체에서 가족·청소년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1.4%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한 줄 공약을 게시한 이후 지지율이 치솟았고 윤 대통령은 줄곧 폐지 입장을 견지해왔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24%까지 추락하자 국면 전환용 카드로 여가부 폐지안을 꺼내들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됐지만 다수당이 민주당인만큼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여가부가 수행해 온 가족·청소년, 성평등 업무의 위축이 불 보듯 뻔하다"며 "김현숙 장관도 밝혔듯이 여성가족부는 타 부처와의 협업이 많은 부처이며, 국무위원인 장관이 이끄는 부처에서도 어렵게 수행해오던 성평등 업무를 차관급 본부에서 주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여성정책 콘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성평등 정책의 후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여가위 야당 의원들은 "더욱이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공고한 유리천장과 일상 속 성차별도 여전하다. 사각지대 없는 가족정책, 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도 해야 할 일이 산적하다. 여가부 조직 위상을 낮출 때가 아니라 오히려 여가부의 고유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구현을 위해 여가부의 권한과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86개 여성시민사회단체는 지난 4일 여가부 폐지 방침이 발표된 직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부처 폐지에 반대하는 여성과 수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여성가족부 폐지’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을 고수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또 다시 여성인권을 볼모로 정치적 꼼수를 부리려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전면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