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액상 전자담배 규제 법안 통과를 막는 국회의원에게

합성 니코틴이 들어간 액상형 전자담배의 폐해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청소년들이 유해 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데다 탈세 우려도 깊다. 하지만 국회는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다.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할 수 있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합성 니코틴 판매 업자 밥줄이 우선이라는 국회의원부터 합성 니코틴의 유해성을 입증한 연구 보고서를 불신하는 국회의원 등이 법안 통과를 미뤘다.

흡연, 금연 관련 이미지스케치.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만 적용한다. 이 때문에 화학 합성된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규제에서 벗어났다. 이 전자담배는 학교 인근 200m 내 판매 금지, 과세 대상 등 기존 담배에 적용되던 안전장치들이 모두 무력화되고 있다. 온라인 구매와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합성 니코틴 용액 수입량은 316t으로 2022년 119t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온라인몰, PC방, 카페, 자판기 등 기존 담배 판매가 제한된 장소에서도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다는 장점을 이용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을 키운 결과다. 네이버 스토어에서 ‘전자담배 액상’을 검색하면 5만 건이 넘는 판매등록 건수가 확인된다.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전국 평균 흡연율은 2020년 4.4%에서 2024년 3.6%로 줄었지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같은 기간 1.9%에서 3.0%로 늘었다. 향미와 다양한 디자인으로 호기심을 자극하며, 쉽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게다가 무인자판기와 PC방 등을 통해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어 미성년자의 흡연을 부추기고 있다. 흡연 청소년의 약 70%가 액상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합성 니코틴 원액은 천연니코틴 원액과 비교해 발암성, 생식독성 등 유해 물질 잔류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 유해 물질 69종의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천연니코틴 원액에서는 45개 항목에서 1만2509㎎/L이 검출됐다. 합성 니코틴 원액에서는 41개 항목에서 최대 2만3902㎎/L의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합성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는 기존 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더 큰 위해를 끼칠 수 있다.

청소년지킴실천연대를 비롯한 학부모 및 청소년 단체들은 지난 21일 액상 전자담배 규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 운동을 시작해 4일 만에 3만5000여명의 서명을 모았다. 국민들은 정부와 국회가 청소년 보호에 소홀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의 목소리는 건강한 미래를 위한 사회적 요구다.

현재 청소년들에게 노출된 액상 전자담배의 위험은 사회 전체의 건강과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청소년기는 인생의 중요한 성장 단계다. 이 시기에 니코틴에 노출되면 두뇌 발달과 학습 능력, 집중력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회의원의 역할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국민은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에서 타협을 원하지 않는다. 액상 전자담배 규제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닌, 우리 국민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필수 조치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