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초대석] 이춘희 "국회·靑, 세종이전은 행정수도 완성의 피날레"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인터뷰

"균형발전 선도하려면 국회·靑 이전해야"
"KTX세종역 꼭 필요…갈등 해소할 것"
"세종 성장과 발전, 충청권 전체로 확산"
"집값 상승률 높지만 거품 사라질 것"
"수도권과 달리 주택공급 부지 충분해"
"스마트시티 사업 성과…올해 SPC 설립"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난 14일 세종 보람동 세종시청 시장실에서 아시아경제와 만나 행정수도 세종의 역할과 과제 등을 두고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대담=아시아경제 정두환 건설부동산부장, 정리=문제원 기자] "국회와 청와대 모두 궁극적으로는 세종으로 와야 합니다. 세종이 정치·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다해야 서울 등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데 따른 국가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행정수도' 세종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기획 단계부터 관여해 2~3대 세종시장을 맡으며 도시 완성을 이끌고 있다. 말 그대로 세종 성장의 '산증인'이다.

세종은 이전 정부 시절 추진 계획이 다소 틀어지며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지난해 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세종 이전안을 발표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부 예산에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등 127억원도 반영됐다.

이 시장은 "세종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선 국회 완전 이전이 꼭 필요하다"며 "우선 세종의사당 건립과 상임위원회 일부 이전 등 가능한 것부터 신속하게 추진해 행정 비효율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구 50만명의 세종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장애물도 적지 않다.

국회 이전 이슈로 세종 아파트값이 치솟으면서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인구 흡수로 지역 공동화 현상을 가속시킨다는 주변 지역의 불만도 크다. KTX 세종역 설치와 아직 부족한 도시 기능도 숙제로 남아 있다.

지난 14일 세종 보람동에 있는 세종시청 시장실에서 그를 만나 행정수도 세종의 역할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이춘희 세종시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수도권 이기주의가 심해지고 있다. 행정수도 세종의 필요성이 크다.

△우리나라처럼 집중이 심한 나라가 없다. 제가 (건설교통부) 국장으로 있을 때만 해도 중앙부처 국장 절반 이상은 지방 출신이었다. 그래서 서울에 살면서도 지방이 발전해야 한다는 의식 같은 게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중앙부처 공무원 대부분이 수도권 출신이다. 의사결정 구조를 포함해 이제는 서울 태생들이 중심을 이루는 사회가 됐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제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아진 것이다. 세종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정치·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다하려면 국회와 청와대 이전이 꼭 필요하다.

-기존 예산 20억원을 포함,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설계 등에 필요한 예산 147억원이 확보됐다. 구체적인 계획과 과제는 무엇인가.

△국회법을 개정해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상반기 국회법 개정, 하반기 설계공모 착수 의지를 밝힌 만큼 시에서는 공청회 개최와 신속한 국회법 개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법 개정 후에는 사전기획 용역, 국제설계 공모, 기본·실시설계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KTX 세종역 신설을 추진 중인데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고, 인근의 오송역 수요가 감소할 수 있어 지역 간 갈등도 예상된다.

△결국은 만들 수밖에 없다. 충북에선 오송역의 수요가 줄 수 있다고 걱정하지만 오송역은 이미 1년에 800만명이 이용하고 있어 오히려 확장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확장을 하느니 KTX 세종역을 만드는 것이 낫다. 충북 지역의 반대는 KTX 오송역에 대한 발전 방안도 함께 고민해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반대는 경제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시가 실시한 연구 용역에서 투자대비편익(B/C)은 0.86으로 나왔고, 앞으로 세종의사당과 대전-세종 광역철도 등이 건설돼 세종 인구가 늘면 경제성은 더욱 개선될 수 있다.

-충청권과 대전 등에서는 세종의 빨대 효과(straw-effect)를 두려워한다. 세종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늘면서 지역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된다는 우려도 있다.

△신도시 초기에 나타나는 단기적 현상이다. (세종 인구가) 다 차면 결국 (인근 지역으로) 넘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세종이 실질적 행정수도로 완성되는 과정에서 수도권 인구가 자연스럽게 충청권으로 유입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세종은 실질적인 정치·행정수도로 완성돼 제 기능을 발휘하고, 세종의 성장과 발전 효과는 충청권 전체로 확산할 수 있다.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이 언제 완성될 수 있나.

△계획은 2030년까지로 돼 있으니 그때까지 도시가 완성되는 게 목표다. 계획 단계에서는 주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화기 위해 일부러 기간을 길게 잡았다. 인구는 2015년까지 15만명, 지난해까지 30만명, 2030년까지 50만명으로 계획했다. 지난해 기준 세종 인구가 36만명이다. 원래 이곳에 살던 인구 10만명을 제외하면 26만명이 늘었다. 계획한 30만명에 비해 부족하다. 주택 건설도 1년6개월 또는 2년 정도는 늦어졌다.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도시 건설의 주요 플레이어(참여자)는 셋이다. 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 그리고 민간 부문이다. 그럼 누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 했냐면 바로 정부다. 정책 방향을 두고 우왕좌왕하면서 계획이 늦어졌고, 인프라 투자도 제대로 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당시 정책 결정을 미루면서 빚어진 일이다.

이춘희 세종시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은 안전하고 깨끗해 살기 좋지만 너무 계획된 도시이다 보니 불편한 점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보완하고 싶은 점은.

△우선 교통에 대한 불만이 있다. 처음 도시를 설계할 때는 주로 서울에서 내려와 여기에 정주한다고 생각하고 계획했는데 초기 구상대로 잘 안 되면서 대전, 청주 등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세종 시내 교통은 괜찮은데 도시를 오가는 교통에 대한 불만이 있다. 또 하나는 생활 인프라다. 백화점도 없다. 아직 백화점이 들어올 도시 규모는 안 된다. 그리고 문화 인프라 확충도 늦어지고 있다. 젊은 사람은 많은데 충족을 잘 못 시켜주고 있다. 앞으로 시설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세종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과도한 가격 상승은 시정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전국적인 수급 불균형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에 따른 외부 변수 때문에 세종의 전·월세가격과 매매가격 상승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가수요인 거품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돼 있다. 또 일시적으로 나타난 수급 불균형은 주택 공급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 서울과 달리 세종은 부지가 많이 남아 있다. 이 땅으로 부족하더라도 주변에 가용 토지가 얼마든지 있다. 올해 이후 4생활권 일부와 5~6생활권에 공동주택 7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관계기관과 협의해 공급 계획 시점을 앞당겨 당장 올해부터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세종은 세계적으로도 스마트시티 선두주자다. 스마트시티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교통, 주택, 환경 등 여러 도시 문제를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등 스마트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스마트도시다. 예를 들면 세종의 공유 자전거 '어울림'은 지난해 사용량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빅데이터를 이용해 자전거를 시민들이 찾는 위치에 적절하게 배치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 이는 스마트헬스, 스마트에너지, 스마트팜 등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

-그동안 스마트시티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은.

△세종이 세계에서 스마트시티사업을 가장 잘한다. 지난해 영국표준협회(BSI)로부터 세계 처음으로 스마트시티 선도 도시 국제 인증을 받았다. 시는 5-1생활권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해 첨단 기술이 적용된 최적의 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올해는 시범도시를 구축·운영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시가 직접 자본을 출자해 운영에 참여한다. 민간사업자, 한국교통연구원 등과 함께 스마트 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는 세종 전체를 스마트도시로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