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위기 국면, 정부 소프트랜딩 노력해야 하는데 생각 없어보여"
"금리 역전되면 환율에 문제생길 것"
"부동산, 개인들은 일본형 고통 겪을 수 있어"
"위기 대응 여부에 따라 한국 빅3도 가능"
"우리도 대전략이 필요해"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재의 위기를 복합위기로 규정하며 경고등을 켜고 있다. 대내외 여건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한국 경제가 풀어야 할 숙제는 복잡하게 꼬여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금리발 전세계 경기침체 현상은 우리에겐 악재라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올해 우리나라 무역적자가 400억달러까지 커질 경우 외국투자자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 의원은 최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부터 쏟아냈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홍 의원은 여당의 경제 인식을 걱정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팽창사회(경제가 성장하는 사회)로 보고 있다"며 "낙수효과를 믿고 있다 보니 지금과 같은 대단한 위기 국면도 단순히 킹달러가 꺾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대책도 안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잘했냐, 민주당도 못 했지만 적어도 민주당이 10년 전 인식으로 세상을 본다면 지금 정부·여당은 1990년대 인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며 "(경제 위기 국면에서) 정책을 미리미리 마련해 사람들이 소프트랜딩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우려를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금융위기가 더 심각하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과 같은 나라는 인플레이션 문제 하나만 걱정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 문제는 당연히 있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까지 있다. 한국과 유사하게 부동산 가격이 오른 나라가 캐나다와 호주, 스웨덴, 뉴질랜드 등인데, 이 나라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꺾이고 있다. 여기에 경상수지 적자도 심각하다. 올해 무역적자가 400억달러까지 나면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예전과 같이 높게 안 보게 된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복합위기 국면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

△단기적으로 정부는 정책이 많이 있다는 부분을 제시해 심리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외환시장이 1번이다. 4000억달러 외환 보유고라도 깨지게 되면 일시적으로 꼬일 수 있고, 꼬이다 보면 터질 수가 있다. 심리적으로 정부가 대책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해야 한다. 정부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들어가게 되면 700억달러(100조7600억원)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거나, 대외 순자산 규모가 얼마로 우리가 현금화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보여줘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때와 다르다는 부분에 대한 신뢰를 줘야 한다. 양극화 대비도 이뤄져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꺾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문제가 되면 답이 없다. 개인들로선 일본형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버블경제 당시 일본 주택 가격 상승을 보면 10년 사이에 4배가 올랐다. 우리도 많이 올랐지만 그만큼 오른 것은 아니기에 일단 부동산 시장이 일본형으로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마지막 국면에서 집을 산 사람들은 빚을 낸 사람들이다. 이들이 받는 피해는 엄청나다. 이 때문에 개인 입장에선 일본형으로 갈 수 있다. 부동산을 안정화하기 위해선 여러 조치가 있어야 한다. 금융기관들이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이나 자기자본확충, 예금자 보호한도(현행 5000만원) 등도 늘릴 필요가 있다.

-원·달러 환율이 벌써 1400원을 넘어섰다. 현재 환율 상황을 평가한다면.

△환율은 우리와 외부의 연결다리다. 다리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 게 시급하다. 과거에도 한국과 미국 사이에 금리가 역전된 적이 두 번 있다. 하지만 과거 우리는 경상수지 흑자국이었고, 가계부채가 심각하지도 않았다. 국가 간의 분쟁으로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고, 미국이 무리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통화 스와프도 했다. 지금은 그런 요소가 없다는 게 문제다. 금리가 역전되면 환율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법인세 인하 등 윤석열표 감세정책을 야당이 받아들이는 건 불가능한가.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국면에선 돈을 써야 한다. 경기가 그냥 나쁜 게 아니라 부동산이 한번 꺾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봐라.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깎고 부자감세하겠다는 게 더 이상하다.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최고 소득세를 낮추자거나 금융투자세를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된다. 경기가 나쁘면 부자에게 많이 걷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게 논리적으로 옳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3연임이 확정됐다. 미·중 관계에 관심이 많은데 전망을 한다면.

△지금은 상상력이 더 필요한 시기다. 미·중 대결은 예상했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방식이라 예상과 달랐다. 코로나19가 더 상황을 야만적으로 만들었다. 시진핑 3기 체제 교체 과정에서 그동안 미국만 중국을 공격하고 중국은 수세를 취했다. 하지만 앞으론 중국이 펀치를 날릴 것이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전기 자동차 배터리 문제를 제기했지만, 중국은 희토류 등으로 반격에 나설 것이다.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미래 산업 중에서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이다. 이런 산업이 현재 미·중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기회라고 본다. 이들 산업 지원을 좀 더 튼튼하게 해서 우리가 중립을 지키면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전기차도 인프라를 우리가 깔아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 한국이 고슴도치 전략으로 가야 한다. 반도체는 미국이라도 할 말은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글로벌화된 기업들이 많다. 소재나 반도체 등 포트폴리오를 이 정도로 갖춘 나라는 한국뿐이다. 한국은 음식류에서부터 패션, 의학, 금융, 화학, 소프트웨어, 제조업 등 다 갖췄다. 우리나라가 세계 수준에 오른 점이나 산업계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독일이나 영국, 유럽, 일본도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정치가 잘하면 한국이 세계 빅3가 될 수도 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정치권은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

△요즘 대전략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 우리에게도 대전략이 필요하다. 정치인들이 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각자 옆차기, 공중회전 날아차기 등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물 안에서 개구리가 하는 것이다. 계절이 바뀌면 수위가 달라질 수도 있고, 겨울이 와 우물이 얼어 개구리가 죽을 수 있다. 그런데 아무도 변화를 보려 하지 않는다. 보수는 대한민국의 기초를 만들어왔다는 자부심이 있어 세계가 바뀐 것을 모른 채 해왔던 방식이 옳다고만 여긴다. 우리에게도 대전략을 추진할 동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선거 때만 나오는 게 문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