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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한달 공약분석②-교통·에너지]재원조달처 불투명..李 ‘감원전’, 尹 ‘친원전’ 시각차

수정 2022.02.07 13:16입력 2022.02.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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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공약, 철도 지하화 李·尹 유사
재원조달처 분명치 않은 공약 남발
에너지 공약 ‘원전’에서 입장차 첨예

[대선 D-한달 공약분석②-교통·에너지]재원조달처 불투명..李 ‘감원전’, 尹 ‘친원전’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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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여야 대선후보가 내놓은 교통 공약을 뜯어보면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 비슷한 내용이 많다.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광역급행철도(GTX) 확충과 철도지하화 등을 나란히 공약으로 내세웠다. 반면 에너지 공약은 원전을 둘러싸고 입장이 극명히 엇갈린다.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감원전 기조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지만 윤 후보는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를 주장한다.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원전기술 육성 측면에서 에너지 공약은 윤 후보와 안 후보의 결이 거의 비슷하다. 이에 따라 에너지정책에선 ‘이재명·심상정 vs 윤석열·안철수’의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통공약의 차별화가 떨어지는데다 선심성 공약이라는 점에서 재원마련에 우려를 나타냈다. 에너지 정책 역시 숙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GTX 확충’ 똑같은 이와 윤
[대선 D-한달 공약분석②-교통·에너지]재원조달처 불투명..李 ‘감원전’, 尹 ‘친원전’ 시각차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나란히 수도권 GTX를 신설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기존에 정부가 추진하던 GTX A·C·D 노선의 연장(GTX 플러스 노선)과 함께 E·F 노선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에 따라 GTX A 노선은 동탄에서 평택까지 연장을 추진하고, C 노선은 북쪽으로는 동두천까지, 남쪽으로는 오산·평택까지 연장된다. 윤 후보 역시 기존 A·C 노선을 연장할 뜻을 밝혔다.


이밖에 이 후보는 현재 김포~부천으로 계획된 D 노선을 서울 강남을 거쳐 하남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강남~하남 연장과 별도로 강남에서 광주~이천을 거쳐 여주까지 잇는 노선을 추가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경의선, 중앙선 지상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고 제주 해저터널 연결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 역시 도시철도·고속도로를 지하화해 주택을 공급하고 제주 2항만을 신설하기로 약속했다. 안 후보는 부산과 울산, 경남 메가시티 구성을 위한 교통망 확충, 대전 ‘과학도시’ 육성 등 특정 지역권을 중심으로 한 교통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심 후보의 경우 아동청소년 무상 대중 교통 이용 확대를 공약했다.


다만 많은 세비가 들어가는 교통 공약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선거 때 마다 나오는 ‘단골 선심성 공약’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숙원 사업들을 겉훑기 식으로 가져온 것들이 상당수란 지적이다. 지역 표심을 의식한 재탕·삼탕 공약으로 장밋빛 희망에 그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대다수 공약이 원론에 그치고 구체적인 재원 조달처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은 "GTX는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논의가 없다"고 지적하며 "유력한 대선 후보가 공통으로 GTX 노선 확대를 공약하면 부동산 투기세력들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교통 공약은 이후보와 윤 후보가 사실상 같아 정책적 차별성이 거의 없고 지역의 선거 표심을 잡기 위해 공약수렴화 현상이 나타난 걸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심 vs 윤·안...원전 정책 찬반 뚜렷
[대선 D-한달 공약분석②-교통·에너지]재원조달처 불투명..李 ‘감원전’, 尹 ‘친원전’ 시각차


에너지 관련 공약에선 후보간 색채가 뚜렷하다. 특히 원전 정책 방향에서 입장차는 두드러진다. 이 후보와 심 후보는 감원전을 기조로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윤 후보와 안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꾸준히 비판해오던 기조대로 공약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대전환을 신경제 비전 과제로 제시했다.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산업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탄소 중립 시점을 현 정부 목표 시점보다 10년 더 앞당긴 2040년까지 달성하겠다고도 밝혔다. 반면 윤 후보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는 한편 원전수출로 일자리 10만개 창출, 소형모듈형원전(SMR) 개발 지원 공약을 제시했다.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의 혼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안 후보와 공약 내용이 상당부분 유사하다.



전문가들은 ‘원전’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후보자들 간의 입장차가 극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선 후보 간 에너지 정책 토론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누가 당선되냐에 따라 정부의 원전 정책의 틀부터 달라지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관련 정책 정보를 명확히 알고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후보는 탈원전을 전면반대하는 것으로 사실상 반문연대를 만들어 이를 정책기조로 삼아왔고, 이 후보는 탈 원전을 보완하는 정책기조를 꾸준히 견지해왔다"면서 "두 후보 간의 입장차가 첨예하기 때문에 명확한 정책적 입장을 토대로 공약에 대한 토론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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