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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공약싸움…보험 소비자 권리 강화나선 이재명

수정 2022.01.12 08:26입력 2022.01.07 11:48

첫번째 금융분야 공약 발표
실손 청구체계 간소화 등 담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7일 보험 소비자의 부담 완화, 보험금 지급 보장, 판매단계 보호를 약속하는 보험 소비자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의 첫 금융분야 공약이다.


선대위 열린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원회 출범식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출범식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 메시지로 "보험 소비자가 사고 분쟁뿐만 아니라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도 다툼의 짐을 짊어지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며 "국가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라도 보험제도 정비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약은 ▲고지의무 부담 완화 ▲독립보험대리점(GA) 판매책임 강화 ▲금융분쟁조정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 ▲실손보험 청구체계 간소화 ▲온라인플랫폼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및 법적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다.


고지의무 부담 완화의 경우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 중요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소비자가 제시받은 사항에 답변을 충실히 했다면 보험회사가 다른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게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일정 규모 이상 GA의 경우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험회사와 연대부담하며, 일정 금액 이하의 보험금 분쟁에 대해서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과만으로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보험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병원에 위임하면 병원이 증빙서류와 청구서를 전송, 보험사가 병원이나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청구절차도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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