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내달 5일 출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다음달 5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다. 그동안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분산됐던 공공·민간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통합해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승격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하부 조직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가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직제에 따르면 위원회는 사무처, 대변인, 기획조정관, 개인정보정책국, 조사조정국 등 1처·4국 아래 14개 과를 두게 된다. 정원은 154명이다.

개인정보정책국은 행안부와 방통위 등의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법제도 관리 기능을 통합한 조직이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수립·총괄 및 조정,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융복합 관련 개인정보보호 정책, 가명처리 정책,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규제 촉진·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행안부·방통위의 개인정보 침해조사·평가와 분쟁 조정 기능은 조사조정국으로 통합했다. 조사조정국은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과 침해조사, 개인정보 침해 모니터링 및 상황관리,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법령 등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무지원 등을 담당한다.

기획조정관, 대변인, 운영지원과도 신설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독자적 조직·인사·예산 운영권한을 갖는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됨에 따라 기획·예산, 홍보,인사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8월5일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시행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도 총괄하게 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직제 제정으로 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통합 감독기구로서 기능을 수행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조화롭게 발전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통한 지능정보 사회로 갈 수 있도록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에 대한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를 강조하는 쪽은 물론 데이터 활용을 염두에 둔 기업·관련 단체와도 폭넓게 교류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전문위원회 구성 ▲유럽연합(EU)적정성 평가 등 국제협력 강화 ▲조사·제재 관련 피심인의 충분한 방어권 확보를 위한 대심적 기능 확보 ▲디지털 통상 등 신규이슈 대응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