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방법

산책중 본 유모차 대부분 반려견
수요자 중심 간명한 대책 필요

한강변이나 공원에서 산책하다 마주치는 유모차 10대 중 9대, 혹은 10대 모두 반려견이 주인이다. 혹시나 하고 쳐다봐도 역시나다. 아이들 만나기가 그만큼 어렵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몇 년 전 미혼인 성인남녀에게 ‘출산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응답자의 71.6%가 경제적인 이유를 꼽았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아서, 양육 및 교육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아이 키울 주거환경이 마련되지 않아서 등이다. 일이 많고 바빠서라거나 아이 없는 생활이 여유롭고 편해서라는 답변은 20% 정도였다. 기혼자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다. 마찬가지로 73%가 경제적인 문제를 출산 기피 이유로 꼽았다.

합계출산율 0.78명, 연간 출생아 수 24만9000명. 지금의 저출산 문제는 소멸을 걱정해야 할 수준까지 왔다. 이유를 아는데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지도 실행하지도 못하고 있다. 출산율을 성공적으로 끌어올린 여러 선진국의 벤치마킹할 사례도 널려 있다.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을 맡을 만큼 힘을 실었지만 여전히 소득은 없다. 획기적인 방법을 못 내는 건 의지가 부족하거나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 중 하나이거나 둘 다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허덕이거나 가난을 물려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자녀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정서적인 교감을 유지할 수 있고, 적어도 평균 정도의 삶을 함께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에는 양육 및 모든 교육을 무상 혹은 무상에 버금가도록 해야 한다. 아이 한 명당 한 달에 현금 5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1년에 600만원씩, 20년이면 1억2000만원이 필요하다. 0~19세 인구가 800만명이라면 해마다 48조원이, 지원금액이 두 배면 96조원이 필요하다.

영유아기, 초등학생일 때는 특히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하다. 요즘엔 맞벌이 부부도 많은데 아이들을 야간 보육까지 하는 어린이집에 맡기거나 돌봄교실에만 의존하게 할 수도 없다. 일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데 그런 게 가능한 직장이나 직업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아빠, 엄마도 기계가 아니라서 쉴 시간도,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도 필요하다. 더 많은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기업에만 부담 지워서도 안 된다.

보육 시기를 넘어서면 그때부터 새로운 전쟁이다. 대한민국의 입시전쟁은 아이들만 치르는 게 아니다. 입시제도는 왜 이렇게 복잡한지, 교육 업계를 위해 만든 제도같이 느껴질 때도 있다. 어린이집 야간보육,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거쳐 사교육과 입시경쟁, 바늘구멍 취업난을 경험한 청년들이 아이를 낳아 같은 전철을 밟게 하고 싶어할지도 물론 의문이다.

15년간 280조원을 쏟아부었다지만 소용없었던 게 아니라 제대로 못했던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거품 예산, 백화점식 대책을 남발하며 불 난 집에 제대로 물포를 쏘지 못했던 건 아닌지. 계속 그렇게 할 바엔 차라리 현금을 나눠주는 게 낫다.

김민진 콘텐츠매니저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