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펜스클럽]민간기업이 주도해야 할 우주시장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2032년부터 달에서 자원 채굴을 시작하고, 2045년엔 화성까지 진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광복 100주년을 맞는 오는 2045년까지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이를 이끌어 나갈 조직이 바로 우주항공청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으로 경남 사천에 본부를 둘 예정이다.

정부가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자 국방관련 정부기관도 발이 빨라졌다. 우주라는 단어를 붙여 서로 개발에 참여하겠다며 정책을 쏟아냈다. 대표적인 기관이 방위사업청이다. 최근에는 여러 번 다시 발사할 수 있는 ‘무인 우주왕복선’ 기술 개발하겠다며 서울대학교내 연구센터를 개설하기도 했다. 무기도입 사업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무인 비행체를 직접 개발하겠다고 나서자 방산업계에서 조차 고개를 갸우뚱한다.

우주항공청 설립에 방위사업청 출신 관료들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방위사업청 출신 관료들이 정치권을 손을 대어가며 청장자리를 기웃거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우주청장은 조직 구성과 해체, 급여 책정 등 자율권이 주어진다. 막강한 권한이다. 여기에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도 현재 국무총리에서 위상을 강화해 대통령이 맡게 되면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도 가능하다.

하지만 우주 산업은 이젠 국가 주도 사업이 아니다. 우주 선진국들의 경쟁력은 민간업체에서 나온다. 10년 전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세계 1위 우주기업으로 발돋움한 스페이스X가 좋은 예다. 스페이스X는 재사용 로켓 ‘팰컨9’으로 최근까지 육지·바다로 귀환을 100회 이상 성공시켰다. 스페이스X의 팰컨9을 세 개 묶은 재사용 발사체 ‘팰컨헤비’의 ㎏당 발사 비용은 1680달러다. 한 번 쓰고 버리는 누리호의 ㎏당 환산 발사비용(3만2595달러)의 20분의 1 수준이다.

민간 우주 업체들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구 저궤도(400~600㎞) 위성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 중 유럽의 아이스아이(ICEYE)도 눈여겨 볼만하다. 아이스아이는 2014년 핀란드 학생과 폴란드 유학생이 만들어낸 기업이다. 아이스아이는 2018년에는 세계 최초의 100㎏ 미만 SAR 위성인 아이스아이-X1 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총 21개의 위성을 보유하고 있다. 초소형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으로만 세계 최대 규모다.

아이스아이는 아이스아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성으로 러시아군의 이동 정보를 제공해 시장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 올렉시 레즈니코프(Oleksii Reznikov)도 SNS를 통해 "아이스아이 의 초소형 위성을 2일간만 운영했지만, 러시아 군용장비 60여대를 발견했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지난해 세계 각국 정부가 우주 관련 프로그램에 들인 예산은 924억달러(약 116조6600억원)로 알려졌다. 이 중 민간 분야 지출이 530억달러(약 66조9200억원)로 절반을 넘었다. 반면, 우리 정부의 우주 사업 지출 예산은 세계의 0.7%에 불과한 6억7900만달러(약 8804억원)이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나 아이스아이처럼 세계 시장을 이끌 민간 기업을 만들어내려면 정부는 기술이전이나 예산지원에만 집중하면 된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숟가락 하나 얹어 정책을 만든다고 우주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