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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정부부채, 생각보다 심각하다

수정 2021.03.04 15:06입력 2021.03.04 15:06
[시시비비]정부부채, 생각보다 심각하다


코로나 19가 발생한 지 약 1년이 흘렀다. 1년 동안 코로나19의 영향이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쳤고, 작년 하반기부터 재확산까지 덮치면서 생활 패턴 등도 다양하게 바뀌고 있다. 그 사이 각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실시했다. 국내에서도 4차 추경까지 하고, 작년 재확산 이후 거의 매월 재난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재원에는 문제가 없을까? 당연히 국가 재정상태가 심각해진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통화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하면, 정부의 재정상태를 인지한 외국인이 보유한 자산을 매도할 확률이 높고, 국공채 매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제결제은행(BIS)는 2020년 2분기까지 비금융부문 신용을 발표하고 있다. 물론 합계가 국내 통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용이하다. 작년 2분기이기 때문에 14.3조원의 1차 추경은 포함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 통계에서 43개국의 평균 국내총생산 대비 총부채는 265.6%이다. 우리나라는 252.0%로 평균에 가깝고, 22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2017년 이후 증감을 보면 싱가포르, 프랑스, 캐나다, 칠레, 아르헨티나, 일본, 미국에 이어 8위로 나타나고 있어 상당히 빠르게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2020년 2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5.2%로 매우 양호한 편이었다. 여기에는 공공부문 부채와 금융공기업 부채가 빠져 있다. 2020년 2분기 기준, 우리나라는 45.2%로 22위에 해당하며 중간 정도 위치에 있으나 증감은 14위에 있다. 국내 통계의 경우 2019년 말 기준, 일반정부 부채(D2)는 42.2%였으며, 비금융공기업(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포함되는 공공부문 부채(D3), 금융공기업 부채(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보증기관 등)의 부채를 포함하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부문 부채(D3)는 2019년 말 기준 59.0%로 나타나 약 16.8%의 증가 효과가 있다. 또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와 관련된 연금 등이나 복지지출을 감안해야 한다. 실제로 65세이상 인구비율 14% 이상인 고령사회 도달한 2018년의 D2는 40.0%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부채비율의 증감은 빠른 편에 속하고 있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훨씬 심각하다. 2020년 2분기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7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7년 이후 증감은 3위를 나타내고 있다. 홍콩과 중국 다음으로 가계부채 증가는 높게 나타난다. 지난해 2분기 국내총생산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17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7년 이후 증감은 7위를 나타내고 있다. 칠레, 프랑스,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 일본 다음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미 정부는 가계부채 억제에 대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재정여력은 현시점에서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국가부채의 상한과 현재 국가부채와의 격차를 의미한다. 세율인상에 따라 조세수입이 늘어날 수 있지만, 세율인상이 과도할 경우 소비, 투자 등의 위축으로 조세수입이 감소해 조세수입의 상한선이 존재하기도 한다. IMF는 2010년에 국내 GDP의 203%, 무디스는 2014년에 GDP의 241%로 추계하기도 했다. 일부 연구에서는 공공부문 부채를 포함하는 D3 기준으로 145%가 한계 국가부채비율로 보는 경우도 있다. 시간이 일부 흘러 성장률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부채 상태가 낮지 않고, D3에 금융공기업, 고령화 등을 감안하면 낮지 않은 상황이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이미 정부가 관리에 들어갔고, 정부부채도 해결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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