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홍콩특별대우' 일부 박탈…전면 폐지시 홍콩 존립기반 흔들려

방위 관련 장비 수출 등 제한적 조치 우선 실시
전면 조치 도입되면 홍콩의 무역·금융 중개 기능 위기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중국 정부가 홍콩보안법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홍콩특별대우'를 일부 박탈하기로 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금융과 무역 중심지 역할을 했던 홍콩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홍콩특별대우를 전면 폐지할 경우 홍콩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29일(현지시간)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된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중국이 논란이 되는 법(홍콩보안법)를 처리를 강행하기로 함에 따라 더 이상 수출되는 상품이 홍콩인지 중국인지를 구분할 수 없게 됐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중국이 홍콩보안법 처리를 강행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홍콩에 미국 방위 장비 수출을 중단하고, 홍콩에 미국 방위와 (상업·군사) 이중 용도 기술에 대해 제한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이번 조치는 일단 상징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외신들은 평가했다. 미국이 지난해 홍콩에 수출한 방위 관련 물자는 140만달러(16억8000만원)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대부분 장비는 경찰이나 교도관 등이 쓰는 장비 정도다. 다만 일부에서는 미국이 이번 조치 적용 범위에 따라 홍콩이 제조업 관련 주요 부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홍콩이 제조업 부문보다는 서비스에 대한 비중이 커서 경제에 실질적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다만 문제는 이번 조치가 어디로까지 확대될지 모른다는 점이다.

미국은 중국에 반환되는 홍콩에 대해 중국과 다른 조건을 부여한 것은,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취권을 부여한다는 판단때문이었다. 1997년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됐을 때, 중국은 홍콩에 대해 2047년까지 일국양제를 도입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홍콩보안법이 도입되면서, 더는 홍콩은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미국 정부가 홍콩보안법에 반발해 홍콩특별지위를 박탈하기로 함에 따라 홍콩 경제는 물론 중국 경제 역시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은 그동안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무역·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다르게 대우했다. 홍콩이 별도의 관세구역으로 인정받아 낮은 무역 관세를 부여했다. 홍콩 역시도 마찬가지로 미국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홍콩특별지위가 궁극적으로 박탈되면 홍콩은 중국과 같은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홍콩 수출 제품 역시 높은 관세를 부과받을 경우 무역중개기지로서의 역할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 있다. 그동안 홍콩은 아시아 금융 중심지 역할을 했는데 이 같은 위상이 흔들릴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