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여담] 국가 채무와 IMF 권고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 많은 513조원으로 편성한 이후 보수 일각에서는 국가채무가 700조원을 눈앞에 뒀다며 정부의 방만한 재정관리와 부실한 세수관리를 맹비난했다. 세수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복지확대로 국가채무가 지난해 말 대비 5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을 보탰다.

그러나 이 비난은 공교롭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설득력을 잃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신임총재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공식연설에서 독일, 네덜란드와 함께 한국을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혜택이 기대되는 국가로 꼽은 것이다. 보수적 성향의 국제기구인 IMF의 역대 두 번째 여성 총재는 이렇게 단언했다. "(한국ㆍ네덜란드ㆍ독일 등) 이들 국가의 지출 확대는 수요와 성장잠재력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얼마 전에는 IMF 총재의 권고에 힘을 싣는 지표도 발표됐다. 세계경제포럼(WEF)은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지난해보다 2계단 뛴 13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무엇보다 한국을 정보통신기술 보급과 거시경제 안정성 순위에서 첫 번째로 꼽았다. 특히 우려와 달리 한국은 인플레이션과 공공부채의 지속 가능성 관리 부분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정부의 부채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무색게 하는 결과인 셈이다.

실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39% 수준이다. 내년에는 40%를 살짝 넘어서고 2030년이 돼서야 50% 선에 도달할 전망이다. IMF 총재가 꼽은 독일의 국가채무비율이 66%, 네덜란드가 60% 정도니 한국은 그중에서도 가장 낮다. 현재의 채무 규모를 지나치게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것쯤은 분명해보인다.

2017년까지 이어진 가장 최근의 세계 경제 호황기는 막을 내렸다. 세계 경제는 침체 국면에 진입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역분쟁이 가속화한 불황의 질곡을 지나야 할지도 모른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벌써 거시경제 지표에 부정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지금은 맷집을 키우고, 견고한 산업 생태계를 다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다. 물론 재정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 국가 채무가 높아질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는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지만, 굳이 이 같은 시점에 돌아갈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