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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레저
렌트카업체·기념품점·관광벤처 관광기금 융자 가능해졌다
최종수정 2019.07.10 10:45기사입력 2019.07.10 10:45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새로운 유형의 관광사업이나 관광과 연관된 사업을 포괄하는 관광지원서비스업종이 관련 법령에 새로 생겼다. 그간 전통적인 여행업이나 숙박업에 더해 운송ㆍ쇼핑 등과 연계한 업종을 포괄할 수 있게 된다.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갖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산업 특수분류상 사업의 종류에 포함돼야 한다. 쇼핑이나 운수, 숙박, 음식, 공연, 문화오락레저, 장비, 교육 등의 사업을 포괄한다.


관광특수분류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업체가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광객이나 관광사업체와 매출액 비중이 사업체 평균 매출의 절반 이상이거나 관광지 혹은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 된다. 이밖에 한국관광품질인증,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우수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 등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관광객 비중이 50%를 넘는 렌트카업체나 관광지에 있는 기념품가게, 관광객 대상 지도서비스를 하는 관광벤처기업, 관광객 수송 운수업체, 식음료 판매사업체 등이 신설업종이 될 수 있다. 여행상품ㆍ숙박업소 등을 중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여행업으로 보기에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으며 관광진흥법 상 사업체가 되길 원한다면 여행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국내 다른 법률로 등록ㆍ허가ㆍ신고ㆍ특허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은 다른 법률상 행정절차가 끝나야 관광사업체로 지정 가능하다. 별도 인허가 없이 영업하는 사업체는 사업자 등록 후 신청할 수 있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체는 관광기금 융자, 홍보ㆍ마케팅 지원 등의 지원사업신청 대상이 된다. 관광기금 융자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쪽을 검토중이다. 융자신청은 오는 9월 이후 가능할 전망이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으려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서류를 비롯해 사업자등록증, 평균매출액 검토의견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를 챙겨 해당 사업체가 있는 시ㆍ군ㆍ구에 지정 신청하면 된다. 지정 이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1차 위반), 사업정지 15일(2차), 지정취소(3차) 처분을 받는다. 이수명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과장은 "이번에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신설해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관광산업 범위가 커져 더 많은 사업체가 자금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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