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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한 K칩스법]또 재검토 수순…지원 부족 인정

수정 2023.01.03 07:43입력 2023.01.0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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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한 K칩스법]또 재검토 수순…지원 부족 인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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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다. 반도체 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반도체에 대한 세제지원 추가 확대 검토를 지시했다. 정부가 내 놓은 K-칩스법(반도체 특별법)이 반도체 산업과 기업을 지원하는데 역부족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후퇴한 K-칩스법’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정부의 반도체 지원책이 다시 수술대에 올라 소생할 기회를 잡은 셈이다.


K-칩스법의 일환으로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냉랭하다. 반도체 산업에 힘을 실어주기엔 크게 부족하다는 평가다.


▲고작 2%포인트 공제율 상향만으로는 국내 추가 투자, 해외 투자 유치를 끌어내기 힘들다는 점 ▲이 마저도 여야 정쟁에 시간을 허비하느라 처리가 늦었다는 점 ▲정부가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및 인재 육성에 힘쓰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업계가 이제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이 현재 추진 정책의 문제다.



반도체 산업에 사활을 걸고 국고를 쏟아붓고 있는 미국, 대만 등 경쟁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반도체업계가 정부지원으로 필요로 하고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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