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강력 차단…신용대출 원금·이자 같이 갚아야

1억원 年 3% 금리시 月 188만원씩 상환해야
청년층 주거안정 위해 40年 주담대 상품 검토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강도 높은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선다.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야 한다. 최근 폭증한 가계부채를 경계하고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지만, 자칫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비은행권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마련할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에는 이 같은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 분할 상환 의무화 방침이 담긴다.

고액에 한해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 방식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 1억원을 연 3%, 5년 만기로 빌렸을 경우 기존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는 매달 이자 25만원만 내고(매년 300만원), 만기에 원금 1억원을 갚으면 된다. 그러나 원리금 균등 상환 시 매달 180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 매월 갚아야 하는 빚이 155만원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용 금액과 상환 방식 등 세부 내용은 이르면 3월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업무계획에는 방향성 정도만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고액 신용대출을 막으면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며 "시장에 끼칠 충격이 만만찮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주택 대출 급증으로 집값이 오르자 고액 신용대출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한 차주가 규제대상 지역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해당 신용대출을 즉시 갚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에는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방식을 차주 단위별 상환능력 심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들어간다. 차주 전체에게 DSR 40%가 일괄 적용되는 것이다. 또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DSR 산정 방식이 수정된다.

정부는 또 청년층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장 4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갚는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상품을 검토 중이다. 폭등한 주택 가격 탓에 좌절하는 청년층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열어 주려는 취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외국처럼 30, 40년짜리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월세 내듯이 (상환)하면 자기 집을 마련하는 제도도 검토할 시기가 왔다"며 "다만 변동금리로 하면 리스크가 커 재정에서 (지원)해주는 등 여러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이들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금융권 차원에서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진국에는 이미 초장기 모기지가 도입됐다. 미국에는 40~50년 모기지가 있고, 일본에서도 35년 고정금리 모기지인 ‘FLAT35’와 50년짜리 ‘FLAT 50’이 나왔다.

금융위는 모기지의 구체적 운영 방안을 검토한 뒤 올해 하반기에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시범적으로 대출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대출 대상자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