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올해 불법금융광고 급증…금감원 선제적 대응 필요

5년간 불법금융광고 11만건 넘어…매년 꾸준히 상승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올해 들어 불법금융광고가 급증, 금융당국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금융광고 조치 의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감원이 수집해 조치 의뢰한 불법금융광고가 11만건을 넘어섰다.

금감원이 집계하는 불법금융광고 조치 건수는 연평균 2만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 지난해(2만1829건) 수준인 2만1070건을 기록해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미등록 대부가 8만7431건으로 76%를 차지했다. 이어 작업대출이 7214건,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가 5383건, 개인신용정보매매가 4899건, 통장매매가 4582건, 신용카드 현금화가 4,077건으로 뒤를 이었다.

2017년에는 전체 1만4938건 중 1만4076건이 미등록 대부광고로 다른 유형들은 소수의 사례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다른 유형 광고의 적발과 조치도 늘었고 최근에 들어 유사투자자문과 같은 새로운 유형이 추가됐다.

김 의원은 "최근 투자 활성화붐에 맞물려 불법금융광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불법금융광고의 유형이 다양화 되고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광고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 금감원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