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교육감 "인구 소멸 위기, '기본+균형' 복지로 뚫는다"

아동수당법 개정·전남학생수당 확대…"K-복지 시작"
전남도교육청, 삼산중 찾아 홍보 캠페인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아동수당법 개정과 전남학생교육수당 확대를 두고 "선별과 보편을 넘어선 '기본과 균형'의 새로운 K-복지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를 인구 소멸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타개할 생존 전략으로 규정했다.

김 교육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는 일론 머스크가 '국가 소멸'을 예고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민주권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5극 3특'의 지방 주도 성장을 국가 생존전략으로 격상시켰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삼산중학교를 찾아 '전남학생교육수당 찾아가는 현장 캠페인'을 진행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과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통과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뤄진 조치라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지급 대상을 현행 8세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차등 지원을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김 교육감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복지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이자 최소한의 부의 재분배"라며 "이번 개정은 보수와 진보의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한국적 현실에 맞는 실용적 해법을 도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차등 지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기계적 평등이 아닌 균형 발전을 위한 설계"라고 덧붙였다.

전남도교육청이 역점 추진 중인 '전남학생교육수당' 역시 같은 궤를 그린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수당 지급 대상을 초등학생에서 중학교 1, 2학년(월 5만원)까지 확대했다. 공교육 밖에서 발생하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아이들이 찾아오는 전남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 교육 행정의 일환이다.

김 교육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는 신안의 섬이나 서울의 강남이나 똑같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전남학생교육수당은 수도권과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지역 소멸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책의 안착을 위한 현장 행보도 빨라졌다. 전남교육청은 3일 삼산중학교를 찾아 '전남학생교육수당 찾아가는 현장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청 관계자들은 2026학년도부터 혜택을 받게 되는 중 1~2학년 학생들에게 신청 안내장을 배부하고, 지급 대상과 유의 사항을 학생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다. 특히 타 시·도 전입생이나 기존 미신청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공생의 경제교실', 수당 활용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권역별 학부모회연합회와 연계해 제도 변경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통과로 교육 통합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수도권에 기울어진 격차를 바로잡고, 전남광주가 주도하는 'K-교육특별시'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