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장애인 교육권은 시혜 아닌 권리…400억 고용부담금 방치 말아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장애단체 3곳과 연속 간담회 개최
"장애인 정책 '복지'가 아닌 '교육권'의 관점서 전면 재편"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장애인 정책을 '복지'가 아닌 '교육권'의 관점에서 전면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민석 예비후보가 지난 27일 수원 팔달구 캠프사무소에서 장애인정보화협회, 장애인표준사업장협의회,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등 장애 관련 단체 3곳과 연속 간담회를 개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민석 예비후보 제공

안 예비후보는 지난 27일 수원 팔달구 캠프사무소에서 장애인정보화협회, 장애인표준사업장협의회,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등 장애 관련 단체 3곳과 연속 간담회를 갖고 특수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청취했다.

단체들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법정 정원 기준이 지켜지지 않거나 과밀학급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부모회 관계자는 "중증중복 장애학생은 수업 참여 자체가 쉽지 않은데도 정원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학교 내 의료적 지원 문제도 제기됐다.

한 참석자는 "학교에서 의료적 지원이 제한되다 보니 학부모가 직접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며 "교육과 안전이 분리되지 않도록 의료 지원 범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애학생의 정보 접근권과 직업 역량 교육 확대, 장애인 고용 구조 개선 등 제도는 마련돼 있으나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표준사업장 관계자는 "제도가 있어도 실행 의지가 없으면 변화가 어렵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안 예비후보는 "특수교육을 시혜의 구시대적 관점에서 벗어나 지당한 교육권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 경기교육감이 되면 장애인 특수교육 현장의 이야기에 교육행정이 작동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민석 예비후보는 경기도교육청이 작년에 장애인의무고용율을 채우지 못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400억원이 넘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임태희교육감의 무능과 무사안일한 행정편의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장애인표준사업장 물품구매를 통한 연계고용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부담금을 줄이고 이 예산을 교육현장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